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SNS성희롱 신고 직후, 단톡방 나가버린 가해학생 포렌식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2
본문
SNS성희롱 및 단톡방 나가기 후 포렌식 대응 가이드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SNS 메시지 성적 발언 신고, 단톡방 나가기 후 포렌식 수사와 학폭위 대응을 위한 부모님 실무 리포트

CASE NOTE · 디지털성범죄및학교폭력분야

SNS성희롱 신고 직후, 단톡방 나가버린 가해학생 포렌식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SNS성희롱 #단톡방나가기 #디지털포렌식참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학폭위및형사대응 #법무법인동주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 메시지에 성적인 발언이 섞여 있어 덜컥 겁이 난 아이가 대화방을 나가고 앱까지 지웠다고 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라인 같은 온라인 대화 공간은 아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소통 창구이지만, 동시에 순간의 말실수가 커다란 법적 문제로 비화하기 가장 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기싸움이 벌어지거나 장난기가 과해지면 상대방을 겨냥해 수치스러운 성적 비하 발언이나 사진을 내뱉곤 합니다.


대화 당시에는 가벼운 기싸움이나 짓궂은 농담 정도로 여길지 몰라도,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호자가 이를 캡처하여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아이들은 덜컥 겁을 집어먹고 증거를 없애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대화방을 기습적으로 퇴장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즉시 삭제해 버립니다.


하지만 단톡방을 나가고 앱을 지운 행동은 법적인 분쟁을 해결해주기는커녕 수사기관의 구속 수사나 강도 높은 불이익을 부르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피해 학생이 이미 대화 화면 전체를 캡처해 제출한 상태라면 아이가 대화방을 퇴장했더라도 SNS성희롱 고소 접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흔적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여 아이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정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곧바로 착수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이를 무작정 질책하기보다,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복구될지 정확히 대비하고 법률 방어막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핵심 1] 단톡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해도 상대방의 캡처본과 경찰 포렌식으로 대화 원본이 모두 복구됩니다.
  • [핵심 2] 황급한 대화방 퇴장은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수사기관과 학폭위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집니다.
  • [핵심 3] 포렌식 수사 당일 변호인 참관권을 행사하여 무관한 사생활 유출을 막고 전체 대화 맥락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대화방 퇴장 및 성적 메시지 고소 사건, 법적 처벌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아이의 상황과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단톡방을 나가도 무용지물인 이유와 적용되는 법률 조항

아이들은 자기가 속해 있던 단체 대화방을 나가거나 대화 내용을 일괄 삭제해 버리면 상대방에게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나 대화방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이미 문제의 성적 발언 화면을 캡처해 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온라인 공간이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이나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만약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특정 학생을 지칭하여 성적인 모욕을 가했다면 형법 제311조(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직접 짚어 성적 모욕을 주었을 때에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다고 보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도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 같은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보낸 메시지가 캡처로 남아있는 이상, 단톡방 퇴장은 무죄를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범행을 숨기려 했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동할 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아래 도표를 통해 온라인 성적 발언 관련 주요 법령 조항과 처벌 기준을 세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메시지 성희롱 사안 관련 주요 법률 조항 및 처벌 수위 정리 ]

적용 법률 조항 주요 범죄 성립 요건 및 행위 태양 법정 형벌 수위 및 법적 효력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영상·음향을 통신매체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단톡방 등 다수 관람 공간에서 인격 비하 발언)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2] 경찰 포렌식 수사 통보를 받았을 때 절대 피해야 할 행동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들은 대화 내용의 원본을 확보하고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실시합니다.


압수 통보를 받았을 때 부모님이나 아이가 당황하여 휴대폰을 강제로 초기화하거나 공장 재설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요.


수사관들은 첨단 복구 기법을 통해 기기 내부 데이터를 세밀히 추출해 내기 때문에 임의 삭제 시도는 쉽게 드러납니다.


이처럼 수사 직전 기록을 황급히 지우려 한 자국이 확인되면 수사관과 담당 검사는 아이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구속 영장이 신청되거나 재판에서 소년원 수감 같은 가혹한 처분이 내려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시비를 먼저 걸었거나 전체 맥락상 방어적인 차원에서 내뱉은 말이라는 점을 입증해 줄 유리한 대화 텍스트까지 함께 사라져 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성희롱 사건으로 포렌식 조사가 예정되었다면 기기를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곧바로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동주 변호인의 실무 Tip


포렌식 조사 시 삭제된 텍스트만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 사생활 파일까지 수사관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포렌식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본 사건과 무관한 데이터가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참관권을 행사해야 부당한 여죄 수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3] 수사 초기 포렌식 참관 및 전체 대화 맥락 복원 전략

그렇다면 포렌식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아이의 억울한 사정을 풀고 선처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선 수사관이 추출하는 포렌식 결과물에서 일부 자극적인 발언만 부각되지 않도록 대화 전후 전체 맥락을 온전히 복원해 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도나 도발이 있었는지, 기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인지를 명확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포렌식 진행 당일 변호인이 수사관 곁에 동석하여 사건과 상관없는 개인 정보나 다른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이 수사 기록에 남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며 피해 학생 측과 변호인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윤리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과 부모님의 구체적인 가정 지도 계획서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조치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교한 대비책이 작동해야만 검사의 정식 기소를 막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겨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정밀함이 무거운 SNS성희롱 사안으로부터 자녀의 소중한 내일을 구하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4] 실제 조력 성공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했던 실제 사건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H군은 인스타그램 개인 메시지(DM)를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텍스트를 전송했습니다.


상대 여학생이 이를 캡처하여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자, H군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해당 DM 대화방을 삭제한 뒤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탈퇴해 버렸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H군의 집으로 찾아와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려 하자, 부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 로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즉시 디지털 포렌식 참관 절차에 참여하여 H군의 기기에서 본 사건 외에 다른 촬영물이나 여죄가 추출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또한 포렌식으로 복원된 전체 대화 로그를 정밀 분석하여, 상대 여학생이 먼저 H군을 비하하여 기싸움이 벌어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언이 흘러나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저희는 H군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전문 상담 기관에서 이수한 성윤리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며 계정 탈퇴가 증거인멸 목적이 아닌 단순 공포심 때문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 학생 측 보호자와 원만히 소통하여 처벌불원 합의를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H군에게 적용된 SNS성희롱 피의 혐의에 대해 정식 기소 대신 가정법원 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가정법원 재판에서도 변호인의 정교한 조력 덕분에 H군은 전과 기록이나 소년원 수감 없이 1호(감호위탁)라는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전문 변호인단이 아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립니다


자녀가 순간의 말실수와 대화방 퇴장으로 인해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실 당혹감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중심을 단단히 잡지 못하고 계신다면 아이는 차가운 조사실 안에서 제대로 된 진술도 하지 못한 채 과도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SNS성희롱 사안은 초기 경찰 포렌식 수사 및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어떠한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자녀의 평생 신상과 전과 유무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수많은 유사 사안을 처리하며 축적한 독보적인 노하우로, 아이가 부당하게 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아이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 지금 조속히 동주의 전문 변호인단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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