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처벌 진단 : 여자친구 성관계몰카를 찍은 중고등학생도 아청물제작죄로 봐야 하나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2
본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대응 및 소년부 송치 가이드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청소년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 위기, 형사처벌 방어를 위한 부모님 실무 리포트

CASE NOTE · 디지털성범죄분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처벌 진단 : 여자친구 성관계몰카를 찍은 중고등학생도 아청물제작죄로 봐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착취물제작죄 #청소년성보호법 #불법촬영대응 #가정법원소년부송치 #법무법인동주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서로 사귀는 사이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이라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단순 불법촬영 아닌가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카메라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교제 중인 또래 사이에 일어난 촬영 행위가 무거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연인 관계에서 장난치듯 촬영하거나 호기심에 신체 일부를 영상으로 남기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교제가 끝난 후 오해가 생기거나 상대방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가 진행되면 상황은 엄청나게 심각해집니다.


일반 성인 간의 무단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훨씬 가혹한 특례법인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즉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단순한 불법촬영이 아니라 중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어 무기징역까지 검토될 만큼 막중한 처벌 위기에 노출됩니다.


갑작스럽게 자녀의 휴대폰이 압수되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부모님께서는 눈앞이 깜깜해지며 심한 공포와 당혹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끼리 사귀면서 찍은 영상인데 설마 감옥에 가겠어"라며 상황을 방치하거나 무작정 아이를 꾸짖기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의 성격과 경위를 정확히 분류하고 정교한 법리적 방어막을 세워야만 전과 기록이 남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핵심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상 제작죄가 적용됩니다.
  • [핵심 2]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정식 형사재판 기소 시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핵심 3] 전과 기록을 막으려면 수사 초기부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우리 아이 촬영물 피의 사건, 형사처벌 및 소년원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자녀의 상황과 법률적 방어 가능성을 미리 진단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동의 없는 미성년자 촬영에 왜 무거운 제작죄가 적용될까요?

사건을 상담하면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당혹스러워하시는 지점이 바로 "사귀던 사이에서 일어난 단순 몰카인데 왜 성착취물이라는 무서운 죄명이 붙느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 체계는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인가 성인인가에 따라 적용 법령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동의 없는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특례법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가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법률상 성착취물이란 미성년자가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한 영상이나 사진을 의미합니다.


이를 타인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저장하는 순간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작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법안에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비록 가해학생 역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자에 해당하므로 이 엄중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깨달으시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막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2] 단순 카메라 촬영죄와 성착취물 제작죄의 결정적 차이점

그렇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제작죄는 어떠한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청소년 대상 제작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부터 시작하므로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며 수사기관에서도 구속 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기기에 영상이나 사진 파일이 생성된 순간 범죄 성립이 완료된다는 법적 특징을 지닙니다.


게다가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가공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SNS 대화방에 공유했다면 제작죄에 더해 알선 및 배포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은 "지우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파일을 삭제하곤 하지만, 경찰 포렌식 기법을 통해 거의 복구되며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되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아래 정리해 드린 법률 도표를 통해 불법 촬영 및 제작 관련 주요 조항과 형벌 수위를 명확히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대상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관련 주요 법률 조항 비교 ]

적용 법률 조항 주요 범죄 성립 요건 및 행위 태양 법정 형벌 수위 및 법적 효력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수입)
아동·청소년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성착취물 배포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상영·공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동주 변호인의 실무 Tip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포렌식 참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촬영 기기 분석 시 본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나 타인의 영상이 부당하게 여죄로 수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변호인이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3] 정식 형사재판을 피하고 가정법원 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 전략

그렇다면 자녀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막중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방어 목표는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가정법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아이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범죄 경력 기록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루어 내려면 수사 초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부터 아이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증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우선 피해를 입은 학생 측과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처벌 불원 합의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이가 전문 상담 기관에서 시행하는 성윤리 교육과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한 수료증을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자녀를 가정 내에서 어떻게 바르게 지도할 것인지 적은 구체적인 지도 계획서와 탄원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교한 대책이 수사 단계에서 피력되어야만 검사는 정식 기소 대신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체계적인 준비만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피의 사건으로부터 아이의 앞날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4] 실제 조력 성공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했던 실제 사건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F군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모텔에 갔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 부모님이 F군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F군의 휴대폰을 압수하며 성착취물 제작 피의자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을까 봐 극심한 불안에 떨던 F군의 부모님은 조속히 저희 로펌을 찾으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즉시 포렌식 참관 절차에 동석하여 F군이 촬영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공유하지 않았음을 디지털 정황 증거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F군이 순간적인 호기심에 일으킨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자와 신중히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F군이 전문 성 윤리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과 부모님의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F군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피의 혐의에 대해 정식 기소 대신 가정법원 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가정법원 재판에서도 변호인의 밀착 조력 덕분에 F군은 전과 기록이나 소년원 수감 없이 1호(감호위탁) 및 3호(사회봉사)라는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단단한 버팀목, 동주가 아이의 내일을 지켜드립니다


자녀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실 절망감과 혼란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모님마저 당황해 계신다면 아이는 차가운 형사 사법 절차 앞에서 과도한 처벌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피의 사건은 첫 경찰 피의자 조사 및 포렌식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평생 신상과 전과 기록 유무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수많은 유사 사안을 처리하며 축적해 온 독보적인 노하우로, 아이가 억울한 기소를 면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해 조력합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 지금 조속히 동주의 전문 변호인단과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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