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고등학생 통매음학폭, 쉽게 건넨 말 한마디에 학폭위 징계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2
본문
통매음학폭 및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응 가이드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게임 및 SNS 메시지 성적 발언 고소, 학폭위 징계와 형사 조사를 앞둔 부모님 실무 리포트

CASE NOTE · 학교폭력및성범죄분야

중고등학생 통매음학폭, 쉽게 건넨 말 한마디에 학폭위 징계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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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욕설 몇 마디를 채팅으로 남겼을 뿐인데, 성범죄로 경찰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성범죄가 되나요?"

온라인 게임이나 SNS 메신저 활용이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모니터 뒤에서 건넨 가벼운 말 한마디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게임을 즐기거나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가볍게 내뱉곤 합니다.


"그냥 게임하다 흔히 하는 욕설인 줄 알았다"며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현실의 법적인 기준은 부모님들의 생각보다 훨씬 무섭고 단호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혹은 상대에게 수치심을 줄 의도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을 보냈다면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이러한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징계 절차는 물론이고, 상대방 보호자에 의해 경찰에 고소되어 형사 조사까지 받게 되는 통매음학폭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미처 모르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학교나 경찰서로부터 아이의 성희롱 및 음란 발언 관련 연락을 받으시면 심한 충격을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끼리 게임하다 생긴 욕설 다툼인데 설마 벌을 받겠어"라며 방관하거나 무작정 아이를 꾸짖기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디지털 공간에 남은 텍스트 증거는 뚜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부터 어떤 맥락에서 말이 오갔는지 파악하고 법리적인 대응책을 세워야만 무거운 불이익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당황하지 않고 아이의 상황을 바르게 바로잡으실 수 있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법률 정보와 대처법을 아래에서 쉽게 풀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핵심 1] 게임 욕설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단어가 포함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 [핵심 2]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쌍방 다툼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보낸 성적 표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 [핵심 3] 경찰 조사 전 아이의 대화 동기를 명확히 확인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게임·SNS 성적 욕설 사건, 처벌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아이의 상황과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통매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가해행위

법률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은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해 형태는 바로 온라인 게임 채팅창이나 귓속말 기능을 통해 상대방이나 상대방 부모님을 향해 성적인 비하 발언을 퍼붓는 경우입니다.


또한 SNS 개인 메시지(DM)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표현이 담긴 모욕적 텍스트를 전송하는 행동 역시 그대로 포함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성 사진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를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도 엄연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통매음학폭 사안에서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 이를 캡처하여 학교에 학폭위 신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단순 모욕죄와 달리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즉 1:1 개인 메시지나 게임 귓속말로 주고받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단지 인터넷상에서 글로 몇 마디 남긴 것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래 도표를 통해 통매음 관련 주요 법률 조항과 법정형 수위를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학교폭력 관련 주요 법률 조항 정리 ]

적용 법률 조항 주요 범죄 성립 요건 및 행위 태양 법정 형벌 수위 및 법적 효력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영상·음향을 통신매체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성희롱 및 디지털 성폭력 행위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부수된 경우 1호(서면사과)부터
8호(전학)·9호(퇴학) 조치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적 표현이 없는 일반 비하 욕설 사안)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2]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건네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상담하면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피력하시는 억울함 중 하나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서로 욕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게임 내 승패나 다툼 과정에서 쌍방 간에 욕설이 오간 정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은 일방적인 가해인지 쌍방 다툼인지 여부만을 가지고 무혐의를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에 맞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텍스트나 표현을 전송했다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거나 서로 기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실제로 순수한 분노 표시나 공격적 언사였을 뿐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낸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음학폭 피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단순히 "상대도 욕했다"고 항변하기보다는, 대화의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무혐의나 감경을 주장하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동주 변호인의 실무 Tip


수사기관 조사 시 채팅 캡처 화면 일부만 제출된 상태라면 전체 게임 대화 내역이나 캡처 전후 정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도나 도발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면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무기가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3] 조사 전이라면, 아이가 왜 그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나 경찰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일은 아이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이유로 그런 발언을 내뱉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차분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면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잘못을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관이나 학폭위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악의적인 인상을 주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진진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부풀려진 혐의에 대해서만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안이 확인된 후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입은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반성 태도는 학폭위 징계 수위를 낮추고 경찰 조사에서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라는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진행해야만 무거운 통매음학폭 사건의 위기로부터 자녀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4] 실제 조력 성공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했던 실제 사건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B군은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학교 상대 학생과 플레이 방식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B군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적 욕설 텍스트를 게임 채팅창에 전송했고, 상대 학생은 이를 캡처하여 학폭위 신고 및 경찰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까 봐 극심한 불안에 떨던 B군의 부모님은 조속히 저희 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즉시 B군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게임 플레이 전체 대화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역시 B군에게 지속적인 인격 모욕 발언을 퍼부어 B군이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B군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으며 우발적인 분노 표출이었음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B군이 작성한 자필 사과문과 함께 전문 상담 기관에서 디지털 성윤리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을 제출하며 반성의 진정성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 학생 측 보호자와 원만히 대화를 나누어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B군에게 적용된 통매음학폭 피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학폭위에서도 서면사과에 해당하는 가벼운 조치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초기 골든타임 잡는 법률 가이드


인터넷 메시지나 게임 채팅으로 건넨 말 한마디가 아이의 학교생활과 미래를 위협하는 현실은 부모님께 매우 버거운 시련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황하여 사건을 숨기려 하거나 무조건적인 방관으로 대응하는 것은 더 큰 법적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통매음학폭 사건은 텍스트에 담긴 의도를 법리적으로 세밀히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화해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및 학폭 사건을 처리해 온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녀의 억울한 혐의를 풀고 무거운 징계를 방어하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청소년 특화 변호사의 정교한 도움을 받아 자녀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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