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청소년 성폭력,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부터 학폭위 징계, 형사고소 대처법까지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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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전 Q&A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성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수사 및 학폭위 절차를 앞둔 학부모님을 위한 대응 지침서

학교폭력·소년형사 Q&A 칼럼

[QnA] 청소년 성폭력,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부터 학폭위 징계, 형사고소 대처법까지 총정리

⚠ 보호자 필독

자녀가 뜻하지 않게 청소년 성폭력 사안의 가해 지목 학생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은 극심한 혼란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데 성인처럼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 간의 성 사안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고려하여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 모두 매우 엄중한 잣대로 바라보는 사안입니다. 초기 골든타임에 절차적 특징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이의 일상과 장래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부모님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 6가지를 엄선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방어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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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경고: 아래 표는 각 절차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한 간략한 요약본입니다. 개별 사안의 연령 및 구체적 혐의에 따라 실무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을 맹신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구분 경찰/검찰 (형사·소년사건) 학교 (학폭위 절차)
목적 위법성 판단 / 처벌·교화 교내 질서 유지 / 선도
처분 결과 소년보호처분 / 형사처벌 학폭위 1~9호 중징계
기록 보존 수사경력자료 / 범죄경력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대응 방점 객관적 합의 / 선처 소명 진정성 있는 반성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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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나요?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1호~10호)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재판뿐만 아니라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기본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처를 베풀지 않으며, 사안이 불량할 경우 소년원 송치나 형사 입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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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이들은 '서로 동의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도 인정해 줄까요?

청소년 성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 측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방어 논리가 바로 "동의하에 한 스킨십이다",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처한 심리적 취약성이나 교내에서의 서열, 분위기의 강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 진정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거절하기 힘든 위압적인 분위기가 존재했다면 이를 묵시적 동의로 인정하지 않을 여지가 다분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처벌될 위험까지 안고 있으므로, 안일한 장난 주장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 사안은 학폭위와 수사기관 모두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본격적인 조사 전, 전문가의 객관적인 위기 진단이 시급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관련 범죄 연루, 예상 법적 위기 수준은?

연령, 행위의 수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형사 처벌 및 교내 중징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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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 수사와 교내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우선해야 하나요?

경찰 수사는 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사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학폭위는 학생의 선도와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적 징계'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각각 독립적인 기관에서 별개로 진행됩니다.

무엇을 우선하기보다는 두 절차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투트랙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학폭위에서 무심코 한 변명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발언이 수사 기록으로 넘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경찰 조사에서의 태도가 학교에 알려져 중징계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사법 기관에는 '객관적 법리 방어'를, 교육 당국에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관계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Q4피해자 측이 완강합니다. 합의는 어떻게 시도해야 안전한가요?

성 사안에서 가해 학생 측 부모님이 무작정 피해자 측에 연락하거나 집으로 찾아가 사과를 시도하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극도의 충격과 분노에 빠진 피해자 측은 이러한 접근을 '합의 종용' 내지 '2차 가해'로 받아들여 수사기관과 학교에 강력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우려가 큽니다.

안전한 합의를 위해서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조율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소통의 창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고, 심리 치료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위로금을 제시함으로써 거부감을 낮추고 안전하게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Q5처벌을 받게 되면 생기부나 전과 기록이 남아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기나요?

기록이 남는 경로는 크게 '수사경력'과 '학교생활기록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만약 일반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인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1~10호)을 받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전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보존됩니다.

대학 진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학폭위 징계에 따른 '생기부 기재'입니다.

최근 대입 전형에서는 학폭 기록을 엄격히 감점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즉시 생기부에 기재되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와 소명을 통해 제1호~제3호(교내봉사) 수준의 경징계를 이끌어내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를 유보 받을 수 있어 학업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Q6당장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수사기관의 첫 진술 조서는 향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뼈대가 됩니다. 당황한 아이가 조사관의 압박 질문에 횡설수설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답변하게 되면 이를 나중에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 출석 전, 아이와 대화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전후 맥락을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메신저 기록이나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사에 임하기 전, 가급적 소년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당일 변호사를 대동하여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성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와 부모님 모두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두려워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섣불리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초기 골든타임에 정확한 법리 분석과 안전한 중재 전략을 밟아 나간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나아갈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형사 절차와 학폭위 중징계 앞에서 홀로 짐을 짊어지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미래를 굳건히 방어해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범죄 형사 고소 및 중징계 위기, 정확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막막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법리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