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처벌, 지인 능욕 허위영상물 범죄 연루 시 형사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 선처를 이끄는 실무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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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안에 연루된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방어 가이드라인

소년형사·디지털성범죄 심층 칼럼

딥페이크처벌, 지인 능욕 허위영상물 범죄 연루 시 형사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 선처를 이끄는 실무 방어 전략

⚠ 보호자 필독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동급생이나 교사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가 교내외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쉽게 봇(Bot)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죄의식 없이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사진을 합성하고 친구들과 돌려보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은 이를 단순한 비행이 아닌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하여 매우 엄중한 잣대로 딥페이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적발 시 경찰의 대대적인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따른 소년원 송치나 형사 기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동시에 교내 학폭위에서는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치명적인 중징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디지털 허위영상물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아이의 장래를 지켜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떠한 법리적 대처가 필요한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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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의 형사적 무게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으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법률과 수사 기관의 지침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이를 공유하거나 판매한 경우는 물론, 최근에는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가 논의되는 실정입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이 범죄는 가벼운 소년보호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장난으로 친구 얼굴을 합성했다는 주관적인 해명은 수사 과정에서 참작되지 않으며, 오히려 죄질을 불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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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포렌식 수사의 압박과 학폭위의 무관용 원칙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의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저장소 등을 압수하여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때 당황한 마음에 텔레그램 방을 폭파하거나 갤러리를 삭제하더라도 기록은 복원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증거 인멸 정황으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청에서 열리는 학폭위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합성물의 전파 속도와 피해 학생이 겪을 영구적인 트라우마를 고려하여, 사안의 심각성 지표에서 높은 벌점이 매겨집니다. 초기 소명에 실패하면 퇴학이나 강제전학과 같은 치명적인 징계가 내려져 생기부에 낙인이 찍힐 우려가 상당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명백한 기록이 남아 있어 임의적인 부인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포렌식 조사 및 학폭위 전,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가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딥페이크 연루, 예상 법적 위기 수준은?

제작 참여 여부, 유포 범위, 피해자의 수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형사 처벌 및 교내 중징계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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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초상권 침해 vs 허위영상물 범죄 실무 쟁점 비교

※ 필수 경고: 아래 표는 사안의 법리적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 위주의 참고용입니다. 표의 내용을 신뢰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개별 사안에 맞는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일반적 엽기 사진 합성 성적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법리 적용 모욕 또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례법)
합성물의 성격 단순 희화화 및 조롱 목적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적 대상화
수사 및 징계 위험 교내 선도 또는 합의 종결 기대 소년원 송치, 일반 기소 및 강제전학
대응의 초점 게시물 삭제 및 사과 유포 방지 증명 및 법리적 합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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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차 피해를 차단하는 객관적 합의 및 선처 소명 전략

본인의 얼굴이 성적인 영상물에 합성되어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안 피해 학생과 가족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를 무마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만나 "사진을 다 지웠으니 용서해달라"며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강력한 엄벌 탄원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사안이 치명적일수록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조율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소통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 상 추가적인 외부 유포가 없음을 투명하게 입증하여 피해자의 공포를 덜어주고, 심리 치료비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위로금을 통해 안전하게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확보된 처벌불원서와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끈질기게 호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폭위에도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정황을 입증함으로써, 강제전학이라는 파국을 막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정도로 일상을 보호하는 투트랙 방어 전략이 요구됩니다.

05딥페이크 사안에서 검찰 기소유예와 교내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6세의 P군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의 합성 봇(Bot)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 Q양의 SNS 프로필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했습니다. P군은 이를 불특정 다수가 있는 오픈 채팅방에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친한 친구 2명이 있는 소규모 메신저 방에 공유하며 조롱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P군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일반 형사 기소와 교내 학폭위에서의 강제전학 조치가 유력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꺾일 것을 우려한 부모님은 서둘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경찰의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해당 합성물이 외부 커뮤니티나 다수에게 유포된 정황이 일절 없으며 상업적 이익을 취한 바 없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청소년기 미숙한 디지털 윤리 의식에 의한 우발적 일탈이었음을 논리적으로 호소하며 형사적 무게를 덜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으로서 극도로 상처받은 Q양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추가 유포 우려가 없음을 기술적 근거로 안심시켜 드리고, P군의 자필 사과문과 부모님의 지속적인 선도 계획을 전달하며 끈질긴 중재를 이어나간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결과 — 진심 어린 합의와 범행의 제한적 유포 정황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방어함

학폭위 결과 — 피해 회복을 위한 헌신적 노력이 수용되어 강제전학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여지가 있는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일상을 지켜냄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포렌식 수사의 압박이 거센 디지털 성범죄 연루 사안일지라도 감정적인 부인이나 섣부른 핑계보다는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소명하고, 안전한 합의 중재를 통해 법리적인 선처를 적극 도모하는 투트랙 전략이 위기를 연착륙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빚은 잘못된 호기심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은 참담함과 두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당황하거나 섣불리 상황을 축소하려 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객관적 방어막을 형성하고 안전한 법적 중재 전략을 밟아 나간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법 절차와 학업 단절의 위기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방어해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범죄 형사 고소 및 중징계 위기, 초기 전문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법리적 투트랙 방어 전략을 세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