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생학폭위, 통매음과 같은 성 사안이라면 형사고소까지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4
본문
중학생학폭위 통매음 성 사안 대응 가이드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중학생 사이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대응 실무 가이드

CASE NOTE · 학교폭력분야

중학생학폭위, 통매음과 같은 성 사안이라면 형사고소까지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중학생학폭위 #통매음 #성폭력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보호처분 #형사고소대응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친구들과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님이 통매음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어쩌죠?"

최근 중학생들의 일상적인 소통 방식이 SNS 메시지나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확대되면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디지털 성범죄 사안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장난치거나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단어나 사진을 전송하곤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단순한 아이들의 말장난이나 감정 싸움으로 여기기 쉽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학교 안에서 열리는 학폭위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 부모님이 경찰에 형사고소나 수사기관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가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학생학폭위 사안을 접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학교 조사에만 신경을 쓰시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만 12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형법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법적 구조 속에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실제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성 관련 메시지나 사진으로 인해 중학생학폭위에 오르게 되었다면, 학교 절차와 함께 경찰 수사라는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와 제출하는 서면 하나가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은 물론 향후 법적인 처분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성 관련 사안 통보를 받고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법령과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핵심 1] 통매음 성 사안은 단순 학교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경찰 수사 및 가정법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 [핵심 2] 나이에 따라 촉법학생(만 10세~14세 미만)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절차가 적용되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 [핵심 3] 학폭위 진술과 경찰 조사 진술이 다르면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아이 연루 사건, 학폭위 및 형사 처벌 위험도 자가진단

갑작스러운 학폭위 출석 통보 및 경찰 조사 연락으로 불안해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현재 처한 법적 위험 수위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온라인 메시지 한 줄이 성범죄로 연결되는 통매음의 법적 기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SNS나 게임 채팅창에 남긴 글이나 사진이 성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서로 다투다가 욕 좀 한 것 가지고 성범죄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지만, 법의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 규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물건,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구성요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열리는 중학생학폭위 사안들을 조사해 보면, 게임에서 패배한 후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보낸 사안이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친구를 향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상대방 학생이 이러한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학교에 신고하면 성폭력 및 신체폭력 관련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됩니다.

이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신체·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평가받게 됩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사안은 일반적인 언어폭력이나 말다툼에 비해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이 가해의 엄중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훨씬 더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성립된 범죄 혐의를 벗어나거나 학폭위의 무거운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성 관련 사안 및 학생 연령별 적용 주요 법령 체계 ]

적용 구분 주요 법률 조항 법적 내용 및 처벌·보호 절차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영상 전송 시 성립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촉법학생 (만 10세~14세 미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사처벌은 면제되나 가정법원 송치 후 1호~10호 보호처분 부과
범죄학생 (만 14세 이상) 형법 제9조 (역반대 적용)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하여 경찰 수사를 거쳐 정식 형사재판 진행 가능
법무법인 동주 로고 구분선

[02] 학생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 처벌 및 보호처분 절차

중학교 시기는 학생들의 생년월일에 따라 법적인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상당수의 학생들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여 법률상 촉법학생으로 분류됩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대상자는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에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중학교 2학년 일부와 3학년 학생처럼 만 14세에 도달한 학생이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만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므로, 만 14세가 넘은 학생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중학생학폭위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정확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 고소가 함께 진행된 상태라면 학생의 연령에 맞는 맞춤형 대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셔야 합니다.

동주 변호인의 실무 Tip


만 14세 미만 학생이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과도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첫 조사 출석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철저히 정돈하고 보호자가 동석하여 아이를 지켜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로고 구분선

[03] 학폭위 조치와 경찰 조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와 경찰 수사 절차를 완전히 별개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두 절차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지는 가해 조치 결과는 추후 경찰 조사나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반대로 경찰 수사 결과나 고소장 제출 여부 역시 학폭위 위원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자체 사안조사서에 아이가 억울한 마음에 얼버무리며 서명했던 진술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학교에 제출한 서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어 두 절차 모두에서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의 경우 중학생학폭위 조치로 4호(사회봉사)나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조치가 결정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고등학교 진학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동시에 경찰 조사에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등 무거운 보호처분까지 겹쳐 받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할 때는 두 절차를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일관된 하나의 전략으로 동시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로고 구분선

[04] 부모님이 초기 단계에서 취해야 할 실무적인 대처 원칙

아이의 통매음 연루 소식을 접한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냉정하게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어떤 맥락에서 해당 메시지나 사진을 보냈는지, 상대방과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캡처본을 확보해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무조건 아이를 감싸며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아이를 무작정 혼내며 무조건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행위는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여부를 따질 때 핵심은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 야기 여부'이므로, 당시 대화 흐름상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잘못한 부분이 명백하다면, 상대방 학생 및 부모님과의 성급한 직접 연락은 피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는 중학생학폭위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요인일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및 소년부 심리에서도 처분을 대폭 감경받을 수 있는 최고의 양형 자료가 됩니다.

부모님께서 혼자 불안해하시며 성급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초기 사안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차근차근 대비책을 세워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수많은 중학생 성 사안 및 학폭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과 아이의 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중학생 시기의 통매음 및 성 관련 사건은 학교 처분과 법적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매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고 첫 단추부터 명확한 절차에 맞춰 대응하셔야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른 법률적 조력을 통해 차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갑작스러운 학폭위 출석 통보 및 형사고소 연락,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인단과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