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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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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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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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원학폭 지역별 학폭위 대응 실무 : 상해진단서까지 나온 쌍방폭행 사건, 확실한 증거가 꼭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4
본문
수원학폭 지역별 학폭위 대응 실무 가이드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수원 지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실무 및 상해진단서 제출 쌍방폭행 사건 법적 대응 기준 안내

CASE NOTE · 학교폭력분야

수원학폭 지역별 학폭위 대응 실무 : 상해진단서까지 나온 쌍방폭행 사건, 확실한 증거가 꼭 있어야 합니다

#수원학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상해진단서 #쌍방폭행대응 #학교폭력예방법 #학폭위조치단계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끼리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다친 건데 상대방에서 병원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며 신고했습니다... 맞고소하고 학폭위에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수원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리 경향을 살펴보면, 이전과 달리 신체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병원 상해진단서를 곧바로 제출하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 사이에 우발적인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흔하지만, 상대방이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단순한 친구 사이의 실랑이로 끝날 수 없는 엄중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도 같이 맞았으니 맞신고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입증 자료 없이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법적 대비 없이 맞신고를 진행했다가는 우리 아이만 중한 조치를 받고 상대방은 가벼운 계도로 끝나는 당황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특히 수원학폭 사건의 경우 지역 내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의 가해성 및 피해성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쌍방폭행 사안일수록 아이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 혹은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응한 최소한의 방어였는지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신고 통보로 불안해하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학폭위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법적 조치 조항들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핵심 1] 상해진단서 제출 시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 지속성과 가해 엄중성 평가 항목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2] 단순 맞신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목격자 진술이나 주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 [핵심 3] 학폭위 조치 단계 중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생부에 기록되어 상급 학교 진학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연루 사건, 학폭위 위험도 자가진단

갑작스러운 학폭위 출석 통보로 불안해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현재 처한 법적 위험 수위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쌍방폭행, 학폭위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 등에서 서로 밀치거나 실랑이를 벌이다 다친 경우, 상대방 측에서 병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공식적인 의료 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신체적 위해가 입증된 성폭력 및 신체폭력 사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수치화하여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의 심각성' 항목에서 고득점이 부여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수원학폭 사건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때 심의위원회가 이를 무겁게 판단하여 가해 조치 수위를 크게 높이는 경향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아이도 함께 다쳤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객관적인 진단서를 먼저 제출한 상태라면, 우리 아이에게 훨씬 더 중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배가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쌍방폭행 사안이라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 기준에 맞춘 구체적 증거 확보에 사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 단계 및 세부 법률 규정 ]

구분 적용 법률 조항 조치 단계 및 세부 규정 내용
1호 ~ 3호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 경미한 사안 시 적용
4호 ~ 5호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제5호)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생활기록부 유예 없이 즉시 기재
6호 ~ 9호 중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제7호·제8호·제9호)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 고등학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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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맞신고 진행 시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입증 기준

상대방이 먼저 우리 아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대응책으로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방법이 바로 '맞신고'입니다.

"너도 우리 아이를 때렸으니 똑같이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아라"라는 취지에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맞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부합하는 명확한 입증 자료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무고한 보복성 신고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맞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심의위원회에서 동시에 다루게 됩니다.

이때 심의위원들은 단순히 양쪽이 제출한 맞신고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시작된 구체적인 원인과 선제 공격의 유무, 다툼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합니다.

만약 상대방은 구체적인 상해진단서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반면, 우리 측은 단순한 주장이나 감정적인 호소만 제출한다면 심의위원회는 상대방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똑같이 싸웠다고 생각했음에도 우리 아이만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학폭 절차에서 맞신고를 진행할 때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성급히 신고서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체계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주변 친구들의 객관적인 목격 진술이나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 대화 내역 캡처본 등 객관적 증거가 구비되었을 때 비로소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주 변호인의 실무 Tip



쌍방폭행 사안에서 맞신고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동이었음을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학교 자체 조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사안조사서부터 신중하게 진술 방향을 잡으셔야 학폭위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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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 단계 및 생활기록부 기재 규정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1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됩니다.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하는 대목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규정'입니다.

현행 법령상 1호부터 3호까지의 경미한 조치는 조건 이행 시 학생부 기재가 유예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되면 유예 없이 학생부에 즉시 기재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삭제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최근 대학교 입학 전형이나 상급 학교 진학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 조치 기재 내역이 실질적인 감점 요인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4호 이상의 중조치가 우려되는 수원학폭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치 수위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조치 결정 하나가 아이의 학업 연속성과 진학 목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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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원 지역 학폭위 심의 절차와 변호사로서 전하는 대응 방법

수원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매우 철저하게 수행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심의 당일에는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심의위원들 앞에 출석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질의응답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아이가 당황하거나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을 하게 되면 이는 그대로 심의록에 기록되어 불리한 조치로 이어집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명시된 가해학생 조치 요건들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아이의 행위가 해당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억울함만 호소하는 서면은 위원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사건 발생의 인과관계, 상대방의 위력 행사 정황, 우리 아이의 방어적 행동 수위, 그리고 사건 이후 반성 및 화해 노력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원학폭 사건에서 부모님들께서 냉정함을 잃지 않으시고 객관적인 법률 절차에 따라 대비하신다면, 과도하고 불합리한 가해 조치를 방지하고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수많은 학폭위 사건을 직접 담당해 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모님과 아이의 곁에서 명확한 법률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께서 당황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법률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셔야 아이를 올바르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립보다는 확실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의견서로 학폭위 심의에 차분히 대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갑작스러운 학폭위 출석 통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인단과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