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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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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범죄, 경찰 신고부터 소년재판까지 부모님께서 확인해야 할 대응 절차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4
본문

청소년성범죄
 

청소년성범죄, 경찰 신고부터 소년재판까지 부모님께서 확인해야 할 대응 절차

청소년성범죄, 경찰 신고부터 소년재판까지 부모님께서 확인해야 할 대응 절차

자녀가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적인 메시지 등의 문제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처음에는 정확히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됐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비슷한 시기에 경찰에서도 출석 일정을 잡겠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성범죄는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인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합성한 사건인지, 성적인 대화를 전송한 사건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률과 증거가 달라집니다. 경찰에서 안내한 혐의와 실제 자녀의 행동을 먼저 대조하고, 신고 내용 가운데 인정되는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분해야 이후 절차도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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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성추행부터 딥페이크까지, 같은 청소년성범죄로 보면 안 되는 이유
  • 경찰조사 전에는 자녀의 첫 설명과 휴대전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 친구가 피해학생이라면 학폭위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사건 이후의 변화까지 심리 대상이 됩니다

성추행부터 딥페이크까지, 같은 청소년성범죄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청소년성범죄라는 표현 안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문제 됐다면 강제추행 등 신체접촉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관련된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또 다릅니다. 친구나 교사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성폭력처벌법상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건이라면 파일의 취득 경위와 해당 자료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건과 단순히 파일을 전달받은 사건은 조사 내용부터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관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관계 당시의 상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하던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개별적인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개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성범죄 사건은 먼저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어떤 죄명을 안내했는지, 신고된 행동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피해학생이 몇 명인지부터 확인하면 사건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자녀의 첫 설명과 휴대전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일정이 정해지면 조사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예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라면 접촉이 있었던 장소와 신체 부위, 접촉 방법, 상대방의 반응 등이 질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지, 접촉은 인정하지만 신고된 방식과 다르다고 설명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에서는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문제 된 사진이나 영상뿐 아니라 촬영 시점과 저장 경로,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사건의 범위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나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텔레그램·디스코드·SNS 등의 대화와 파일 취득 및 전송 과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자료인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인지, 별도의 요청이나 구매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사진과 대화방을 일괄 삭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거나 삭제된 파일의 흔적이 확인된다면 삭제하게 된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억만을 기준으로 진술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사건 당시의 메신저와 사진, 학교에 제출했던 학생확인서 등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자녀의 설명을 비교하면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성범죄는 초기 혐의만 확인하고 경찰조사에 출석하기에는 확인할 내용이 많습니다. 성추행·불법촬영·딥페이크·성착취물 등 사건 유형을 먼저 구분하고, 신고 내용과 객관자료를 검토해 조사 범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유형 핵심 확인사항
성추행 접촉·부위·경위
불법촬영 촬영·저장·유포
딥페이크 제작·전송·소지
성착취물 취득·인식·보관
성관계 연령·동의·정황

학교 친구가 피해학생이라면 학폭위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위 절차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의 일정과 제출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생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 등이 제출될 수 있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 내용을 심의합니다. 성 관련 사안이라고 해서 특정 조치가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 등을 토대로 가해학생 조치가 검토됩니다.

문제는 학교와 경찰에서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학교에는 한 차례의 신체접촉이었다고 작성했는데 경찰에서는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 진술하거나, 처음에는 촬영물을 전송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후 메신저에서 전송 내역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자녀나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조사했고 경찰에는 어떤 내용이 신고됐는지를 비교해 보면 두 절차에서 공통으로 다뤄지는 사실과 별도로 확인되는 쟁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사건 이후의 변화까지 심리 대상이 됩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과는 다른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범죄소년 역시 사건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내용만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반복성,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피해 회복 여부와 함께 현재 소년의 생활환경과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라면 사건 이후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같은 유형의 자료에 다시 접근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 사건에서는 또래관계와 경계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사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사건 이후의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작성하는 의견서에도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표현만 반복하는 것보다 현재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학교 및 상담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실제 생활에 맞춰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방향은 달라집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자료부터 제출하면 기존 입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먼저 어떤 혐의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법률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범죄는 사건 명칭만으로 대응 방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신체접촉인지 디지털성범죄인지,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는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황이라면 현재 적용된 혐의와 신고 내용, 자녀가 처음 설명한 경위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청소년 성범죄 사건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카카오톡으로 자녀의 연령과 경찰에서 안내받은 혐의, 조사 일정을 남겨주셔도 확인 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