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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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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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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합의금, 청소년 사건에서 금액은 어떻게 정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까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4
본문

성추행합의금
 


성추행합의금, 청소년 사건에서 금액은 어떻게 정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까지 가능할까요?

자녀가 또래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해야 하는지, 성추행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에는 법에서 정해 둔 일률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행위 횟수, 피해 학생이 겪은 피해, 치료나 상담 여부, 사건 이후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따라 합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내용과 자녀의 연령, 전력, 피해 회복, 반성 및 재발 방지 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폭위 절차 역시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성추행합의금, 정해진 기준이나 평균 금액이 있을까요?

2.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은 바로 종결될까요?

3. 합의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피해 회복 요소

4.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5. 실무사례: 형사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로 종결된 사건

1. 성추행합의금, 정해진 기준이나 평균 금액이 있을까요?

성추행합의금을 검색하면 특정 금액을 제시하는 정보를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벌금처럼 법률에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적인 평균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형사처벌 금액을 대신 납부하는 돈도 아닙니다. 피해 학생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와 치료·상담 비용, 사건 이후 발생한 손해 등을 회복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한 차례 신체를 접촉한 사안과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 반복적으로 접촉한 사안, 옷 위 접촉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 단둘이 있던 상황과 여러 학생이 보는 상황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학생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학교생활에 변화가 발생했는지, 사건이 주변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도 피해 회복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추행합의금은 “얼마짜리 사건인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실제 행위와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은 바로 종결될까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강제추행죄는 피해 학생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의와 피해 회복이 형사절차에서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특별양형인자로 보고 있으며, 상당한 피해 회복 역시 일반양형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피해 회복 여부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 범행 경위와 횟수, 이전 전력, 피해 학생과의 관계, 조사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으니 기소유예가 나온다거나, 합의를 하지 못했으니 특정 처분이 내려진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사건 전체의 사정과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학폭위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학교의 판단에 참고될 수는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조치를 심의합니다.

형사 합의와 학폭위 조치는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도 동일한 절차는 아닙니다. 경찰조사와 학교 제출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추행 합의를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자녀의 나이, 접촉 내용과 횟수, 경찰조사 진행 여부, 피해 학생과의 현재 관계 및 학폭위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 자가진단 바로가기]

3. 합의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피해 회복 요소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피해 학생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높거나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 상황, 합의서에 포함할 조건, 학교의 접촉금지 조치 여부까지 확인한 뒤 소통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항목 확인 내용 관련 자료 주요 쟁점
행위 부위·횟수 CCTV·진술 추행 정도
피해 치료·상담 진료·상담자료 피해 회복
합의 금액·조건 합의서 민·형사 범위
의사 처벌 여부 처벌불원서 선처 자료
학교 접촉·화해 학폭자료 학폭위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논의할 때는 돈을 전달하는 행위만 생각해서는 부족합니다. 피해 회복의 범위와 합의 이후 당사자 사이에 남게 될 권리·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합의금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는지, 향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문서에 분명하게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와 피해 학생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도 사안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 사이에 금액만 논의하면 이후 수사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처음 제시한 금액과 가해 학생 측이 생각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반복적인 연락이나 금액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소통 방법과 횟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추행합의금 협의에서는 금액 자체와 함께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범위와 연락 방식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합의가 성립했다면 구두 약속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의 당사자,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합의금과 지급 방법, 피해 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요청할 예정이라면 피해 학생 측이 자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에 대해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인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에는 합의했지만 처벌은 원한다는 입장일 수도 있으므로, 실제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되고 있다면 형사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 직접 학폭 신고 취하나 조치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경우라면 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연락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면 합의서 외에도 성인지 교육, 상담 이수, 자필 반성문,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변화가 함께 확인될 때 사건 전체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제3호 조치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형사 합의 여부만으로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 반성·화해 및 재발 방지 상황 등이 함께 심의됩니다.

5. 실무사례: 형사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로 종결된 사건

다음 내용은 청소년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일부 정황을 재구성한 실무사례입니다.

고등학생 A군은 같은 학교 B양과 가까이 지내던 중 교내에서 B양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신체적으로 접촉했습니다. B양은 해당 행동이 원하지 않는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학교에 알렸고, 보호자는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A군 측은 처음에는 두 학생 사이에 평소 장난이 있었던 점을 설명했지만, 확인된 메시지에는 B양이 이전 신체접촉에 불편함을 표현한 내용도 존재했습니다. 경찰은 접촉 부위와 방법,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 두 학생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변호인은 CCTV와 두 학생 사이의 대화, A군이 학교에 작성한 학생확인서를 검토해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후 A군은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는 A군의 부모가 직접 연락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학생 측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피해 회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생활 및 이성관계 교육, 상담 지속 계획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자료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A군의 연령과 이전 전력, 접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피해 학생 측의 의사, 조사 태도와 교육·상담 자료,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A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별도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사건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던 점과 피해 회복 과정, A군의 교육·상담 및 보호자의 지도 내용이 심의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A군에게는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성추행합의금을 결정할 때 인터넷에서 본 특정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접촉 내용과 횟수,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 치료·상담 여부, 사건 이후의 관계와 합의서에 포함할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 이미 연락이 시작된 상태라면 금액을 여러 차례 제시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학교의 접촉금지 여부와 현재 수사단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연락 역시 이후 사건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평일과 주말 모두 청소년 성추행 사건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카카오톡으로 자녀의 나이, 신고된 접촉 내용, 경찰조사 및 학폭위 진행 여부와 현재 합의 진행 상황을 남겨주시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