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아청법 위반 실무와 학폭위 3호 처분 및 기소유예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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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교내외 성범죄 연루 학생 및 보호자를 위한 수사 및 학폭위 투트랙 방어 가이드라인

학교폭력·소년성범죄 심층 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아청법 위반 실무와 학폭위 3호 처분 및 기소유예 방어 전략

⚠ 보호자 필독

학교나 학원 등 학생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동급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체육복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위로 미성년자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친한 사이라 장난친 것뿐이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부모님들 역시 성장기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짓궂은 해프닝 정도로 상황을 인식하시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이를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하여 엄격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교내외에서 발생한 성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아이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형사 절차 및 교내 학폭위 대응 기준을 면밀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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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난으로 포장될 수 없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무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청소년기 특유의 서열 문화나 또래 집단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하기 힘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 연령이라면, 사안의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에 그치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송치되어 성인 전과가 남을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친해서 그런 것이다", "남학생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이다"라는 식의 주관적인 변명은 수사 과정에서 전혀 참작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소지가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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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 사안에 대한 교내 학폭위의 무관용 원칙과 중징계 리스크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강력하게 권고되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심의위원들은 피해 학생이 겪게 될 성적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심각한 피해로 간주합니다.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사안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과 같은 치명적인 중징계가 내려질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장기간 보존되어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주관적 해석과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 및 학폭위 개최 전, 객관적인 법률 진단을 통해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관련 범죄 연루, 예상 법적 위기 수준은?

신체 접촉 부위, 행위의 지속성, 연령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형사 처벌 및 교내 중징계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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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우 간 장난 vs 강제추행 성립 실무 쟁점

※ 필수 경고: 아래 표는 각 법리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요약본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사안을 축소 해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핵심 쟁점 교우 간 가벼운 신체접촉 강제추행 (성범죄 성립)
접촉 부위 및 성격 팔, 어깨 등 비민감 부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
동의 여부 상호 암묵적 용인 및 동등한 지위 의사에 반한 일방적 추행 (위압감)
징계 위험성 교내 선도 조치 형사 입건 및 생기부 중징계 (강제전학)
대응 방향 오해 해소 및 화해 도모 객관적 소명 및 안전한 합의 중재

042차 가해를 차단하는 객관적인 합의 및 법리 소명 전략

자녀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 부모님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를 무마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만나 "아이들끼리 장난친 것"이라며 선처를 요구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강력한 엄벌 탄원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치명적일수록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조율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소통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아이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정제된 어조로 전하고, 합리적인 위로금을 통해 안전하게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확보된 합의서와 부모님의 선도 능력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호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폭위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 정황을 입증함으로써, 강제전학이라는 파국을 막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정도로 징계 수위를 연착륙시키는 입체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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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성범죄 위기에서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4세의 T군은 체육 시간 중 탈의실에서 평소 자주 어울려 놀던 동급생 U군의 체육복 바지를 뒤에서 갑자기 내렸습니다. U군이 강하게 불쾌감을 표했음에도 T군은 멈추지 않고 신체 일부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결국 U군 부모님의 강경한 대응으로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동시에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T군은 범죄소년으로서 일반 형사 기소의 가능성이 존재했으며, 학폭위에서는 성 관련 비행으로 간주되어 강제전학 조치가 유력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이의 학업과 미래가 꺾일 것을 우려한 부모님은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T군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준 사실은 뼈저리게 반성하되, 특정 성적인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 청소년기의 미숙한 또래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일탈이었음을 각종 주변 정황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으로서 극도로 상처받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 채널을 열어두었습니다. T군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심리 치료비를 배상하며 끈질긴 중재를 이어나간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와 사안의 우발성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전과 기록을 방어함

학폭위 결과 —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정황이 인정되어 강제전학 우려를 지워내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일상을 지켜냄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성범죄가 적용되는 치명적인 학폭 사안일지라도 감정적인 부인이나 회피보다는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리적인 선처를 도모하는 투트랙 방어 전략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동급생과의 장난을 넘어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은 참담함과 두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당황하거나 섣불리 상황을 낙관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막을 형성하고 안전한 중재 전략을 밟아 나간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법 절차와 학업 단절의 위기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방어해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범죄 형사 고소 및 중징계 위기, 초기 전문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