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또래 학생과의 성관계가 성폭행 신고로 이어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미성년자강간, 또래 학생과의 성관계가 성폭행 신고로 이어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미성년자강간, 또래 학생과의 성관계가 성폭행 신고로 이어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자녀가 교제하던 학생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와 성관계를 가진 뒤 갑자기 성폭행 신고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찰에서는 강간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와 부모님께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강간 사건은 두 학생이 사귀었다는 사실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연령부터 당시 의사표시와 강제력 행사 여부, 관계가 이루어진 과정,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등 여러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01. 미성년자강간,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까요?
- 02.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3. 경찰에서는 성관계 전후의 대화까지 확인할까요?
- 04. 성폭행 신고를 받은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미성년자강간,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까요?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해당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폭행·협박 등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자녀는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다", "이전에도 스킨십을 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날짜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강간 혐의가 문제 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와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했는데도 행동을 계속했다는 주장과 서로 합의하여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은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가 크게 다릅니다. 자녀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막연하게 억울하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대화와 이동 경로, 주변 정황 등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의된 성관계가 곧바로 강간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에는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의제강간 등 별도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의 연령 역시 사건 처리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인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경찰 이후 진행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자녀의 나이 차이, 실제 만 나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미성년자끼리는 합의하면 괜찮다"거나 "둘 다 학생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의 설명만 보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관계 전후의 대화까지 확인할까요?
성관계 당시 두 사람만 함께 있었다면 서로 다른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두 사람이 만난 경위와 이동 과정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전 어떤 대화를 했는지, 사건 이후 서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메시지 한두 개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전체 대화의 흐름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이유를 묻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분쟁이나 회유·압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현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신고를 받은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경찰에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정확한 혐의와 신고된 사건의 일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기억나는 내용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는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편집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박업소나 건물 CCTV, 결제 및 이동 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존재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실제 강제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하고,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자녀의 이전 비행 여부, 사건 이후 생활, 상담 및 교육, 피해 회복 상황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첫 진술이 이후 검찰이나 소년재판에서도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자녀가 기억하는 사실과 현재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강간 사건은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자녀의 연령, 해당 성관계 당시의 의사표시와 강제력 여부, 사건 전후의 대화와 객관적인 정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어떤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지 파악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안내받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체 경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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