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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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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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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쌍방폭행, 서로 때린 사건이라면 둘 다 처벌받게 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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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쌍방폭행



미성년자 쌍방폭행, 서로 때린 사건이라면 둘 다 처벌받게 될까요?

미성년자 쌍방폭행, 서로 때린 사건이라면 둘 다 처벌받게 될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지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때린 사건과 달리 서로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상대방도 때렸는데 우리 아이도 똑같이 처벌받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두 학생의 책임이 항상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이 시작된 경위와 각 학생이 한 행동, 폭행의 정도, 상대방이 입은 피해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CCTV나 목격자, 사건 전후 메시지가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01. 미성년자 쌍방폭행, 서로 때렸다면 둘 다 처벌받게 될까요?
  • 02.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 03.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 04. 경찰조사와 학폭위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쌍방폭행, 서로 때렸다면 둘 다 처벌받게 될까요?

서로 폭행했다면 양쪽 모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와 각자의 행동 정도, 피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두 학생의 책임과 사건 결과까지 반드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싸움 전체를 하나의 장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말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 신체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학생은 한 차례 밀쳤지만 다른 학생은 넘어진 상대방을 계속 때렸다면 행위의 정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먹이나 발을 사용했는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는지, 폭행이 얼마나 이어졌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당사자의 진술만 듣는 것이 아니라 CCTV, 주변 학생의 진술, 촬영된 영상과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대방도 자신을 때렸다고 설명한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대응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이어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공격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팔을 잡거나 밀어낸 경우와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 다시 따라가 여러 차례 때린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녀가 먼저 맞았다고 이야기한다면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자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영상이 보존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몸싸움 과정에서 단순히 신체를 밀치거나 때린 행위가 있었다면 폭행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다면 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상해 발생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진단기간이 몇 주인지뿐 아니라 어떤 부위에 어떤 손상이 발생했는지, 해당 상해와 자녀의 행동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쌍방 모두 다쳤다면 양측에서 각각 진단서를 제출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진단서만으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만큼 경찰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가 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적용되는 혐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이라면 경찰조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쪽 학생이 서로를 신고해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으로 조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와 목격자, 사진, 상해진단서, 메시지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에 학생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그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먼저 맞았다고 설명했는데 경찰에서는 전혀 다른 경위를 진술한다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폭행한 사건이라면 양측의 피해 정도와 각자의 입장, 진행 중인 신고 내용을 함께 확인한 뒤 합의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된다면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이전 비행 여부, 학교생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토대로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쌍방폭행은 '서로 때렸다'는 한마디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누가 먼저 신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 각자 어느 정도의 폭행을 했는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경찰조사와 학폭위 전에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쌍방폭행으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학교폭력 신고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