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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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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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유사강간죄,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어도 우리 아이 성범죄자 낙인 찍힙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8
본문
청소년 유사강간죄 혐의 고소 사안에서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대응 가이드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청소년 유사강간 혐의 형사고소 및 수사기관 대응 실무 가이드

CASE NOTE · 소년성범죄 분야

청소년 유사강간죄,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어도 우리 아이 성범죄자 낙인 찍힙니다

#유사강간죄 #형법제297조의2 #청소년성범죄대응 #형사고소대응 #유사성행위 #가정법원보호처분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또래 친구와 스킨십을 나누다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분위기에 휩쓸려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가락으로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에서 심각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신체적 접촉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입건 기준도 과거에 비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고 생각하거나, 직접 성기를 삽입하는 성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추행 정도로 끝날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학생이 당시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싫다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상대방의 신체 내부로 넣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단순 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죄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 혐의가 적용되어 정식 수사 대상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께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으니 피해자와 사과하고 합의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은 스킨십 당시의 물리적·심리적 강제력 유무,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여부, 사건 전후 나누었던 모바일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와 처벌 수위를 엄정하게 검토합니다.

이에 따라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게 된 학생은 만 나이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거나,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 선고와 함께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당시의 분위기, 강제성 유무, 당사자 간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입증해내지 못하면 직접 강간을 저지른 주범과 다름없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형사고소 통보로 걱정과 불안 속에 계실 부모님들을 위해,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법령 기준과 강간죄와의 차이점, 그리고 수사 단계별 실무 대응 방안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핵심 1] 성기 삽입이 없었더라도 손가락이나 도구를 상대방 신체에 침입시킨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 [핵심 2]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학생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은 정식 형사재판 대상이 됩니다.
  • [핵심 3]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당시 폭행·협박이나 강제성이 없었는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고의가 없었는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연루 사건, 성범죄 혐의 위험도 자가진단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통보 및 형사고소 접수로 불안해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현재 처한 법적 위험 수위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성기삽입 없이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이 적용되는 유사성행위

아이들이 이성과 교제하거나 또래 무리들과 스킨십을 나누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께서는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 강제추행 정도로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성기 간의 직접적인 결합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내부에 침입하는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규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성기, 항문에 자기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혐의에는 벌금형 선고 기준이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유기징역형의 선고 대상이 되므로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한층 더 무거운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강간죄 사안은 초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들 간의 장난이었다거나 스킨십의 연장선이었다는 식의 무모한 주장은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으므로 법리적인 유불리를 세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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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강간죄 vs 유사강간죄, 무엇이 다른가요?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죄목에 따른 차이점입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모두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동일한 수준의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형태에 있어 강간죄는 남성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직접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손가락이나 기구, 혹은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를 성기나 항문에 침입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정형을 살펴보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후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한선에서 1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죄목 모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학생이라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8호에서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형법 제9조의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므로 정식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을 거쳐 교도소 실형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법률 조항에 맞춘 정교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 성범죄 주요 법령 조항 및 연령별 법적 처벌 체계 비교 ]

적용 구분 주요 법률 조항 법적 규정 내용 및 수사·재판 절차 기준
강간죄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으로 성기 삽입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과 (벌금형 없음)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2 폭행·협박으로 손가락·도구 등 신체 내부 침입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과
촉법학생 (만 10세~14세 미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사처벌은 피하나 가정법원 송치 후 8호~10호 소년원 송치 처분 가능
범죄학생 (만 14세 이상) 형법 제9조 (역반대 적용)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하여 정식 형사재판 진행 및 성범죄 전과 기록 가능성 존재

동주 변호인의 실무 Tip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물리적·심리적 강제력이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시키는 것이 실형과 전과 기록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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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강간죄와는 다른 죄목이지만, 대처는 강간죄와 똑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일관되게 억울하다고만 말하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성기 삽입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존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법률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분위기나 세력에 의한 심리적 압박감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기보다는 스킨십 당시에 유형력 행사가 전혀 없었는지, 당사자 간에 자연스러운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모바일 대화 내역, 함께 있었던 장소의 분위기, 사건 직후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실제 불미스러운 접촉이 일부 존재했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솔직하게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추진하고 부모님의 계도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모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유사강간죄 사건은 초기 경찰 첫 조사 때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전체 사건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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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실제 조력 성공 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를 찾아오셨던 고등학생 A군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 친구와 둘이 있던 공간에서 스킨십을 나누던 중 손가락을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가져갔다가 상대방 부모님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A군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행동했다며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A군은 심각한 형사처벌과 소년원 송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경찰 조사 전 A군과 진술 방향을 철저히 정립하였고, 두 사람이 사건 전후에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 복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 당시에 강압적인 분위기나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으며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부모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 A군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원만하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군 부모님의 강력한 성교육 이수 의지와 가정 내 보호 환경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A군에게 강제성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A군은 형사처벌이나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성기 삽입이 없었던 스킨십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침입 행위는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첫 경찰 조사 출석 단계부터 법법리적인 소명 논리와 객관적 증거를 정교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 법률 조력을 받아 아이의 정당한 권리와 소중한 미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통보 및 유사강간 혐의 연루,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인단과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