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추행합의금 제시 하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소년사건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를 위한 안전한 조율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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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성 비행 사안에 연루되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앞둔 보호자를 위한 실무 대응 지침

소년형사·학교폭력 심층 칼럼

성추행합의금 제시 하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소년사건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를 위한 안전한 조율법

⚠ 보호자 필독

자녀가 교내외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면, 부모님들은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고자 다급하게 성추행합의금부터 마련하려 하십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수사기관의 선처(기소유예)나 학폭위 징계 감경을 위한 핵심 요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후 맥락과 피해자의 현재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물질적인 보상만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섣부른 연락은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 규정되어 수사관에게 불량한 태도로 비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분노를 키워 엄벌 탄원서 제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합의안을 제시하기 전 부모님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것(객관적 정황과 대리인 중재의 필요성)"의 실체를 알아보고, 안전하게 사안을 매듭짓는 투트랙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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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추행합의금 제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것"의 정체

보호자분들께서 위로금을 제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이것"은 바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피해자의 현재 심리적 수용 상태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선을 긋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사과부터 하며 거액을 제시할 경우, 자녀가 하지 않은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되어 불리한 수사 기록을 남길 여지가 생깁니다.

나아가 피해 학생 부모님이 자녀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극도로 분노한 시점에는 물질적 제안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감정이 진정되기를 기다리거나, 조심스러운 사과문 전달 등 정서적인 유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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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폭위와 소년사건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미치는 영향력

성 비행 사안에 아청법이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사법적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조사관이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면 가해 학생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넓어집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도 '화해 정도' 지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원만한 합의 정황은 치명적인 강제전학 조치를 방어하고, 생기부 기재를 피할 수 있는 경징계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대단히 예민한 법률적 절차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기 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한 소통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 비행 연루, 예상 법적 위기 수준은?

사안의 구체적 정황, 피해의 정도, 연령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형사 처벌 및 교내 중징계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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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접 합의 시도 vs 대리인 중재 실무 쟁점 비교

※ 필수 경고: 아래 표는 사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단어 위주의 예시입니다. 개별적인 감정 상태와 사건 정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의 내용을 맹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법리적 판단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핵심 쟁점 보호자 직접 연락 및 시도 전문 대리인(변호사) 중재
피해자 측 인식 합의 종용 및 2차 가해로 오인 정제된 소통으로 심리적 부담 완화
금액 산정 기준 감정적 대립으로 인한 과도한 요구 가능성 실무 판례 기반의 합리적 위로금 조율
사법적 위험성 수사기관에 불리한 정황(탄원) 제공 객관적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선처 도모
최종 결과 합의 결렬 및 중징계 위험 기소유예 및 학폭위 징계 최소화 호소

04감정 대립을 피하는 적정 위로금 산정과 소통의 기술

많은 부모님이 위로금의 액수를 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성범죄 사안은 정해진 정찰제가 없으며,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상처의 깊이, 병원 심리치료 기간, 그리고 양측의 경제적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기준의 손해배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금액은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맹목적으로 무리한 제안을 하면 끝없는 감정 소모와 무리한 요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 제3자인 변호사가 개입하여, 실무적인 판례 동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위로금의 범위를 설정하고 피해자 측 대리인과 이성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갈등을 풀고 원만하게 사안을 매듭짓는 가장 안전한 기술입니다.

05안전한 중재를 통해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로 사안을 방어한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6세의 B군은 교내 복도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C양에게 장난을 치다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접촉했습니다. B군은 가벼운 놀림이었다고 변명했지만, C양은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곧바로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C양 부모님의 분노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며 B군은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교내에서는 강제전학 조치가 유력한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B군의 부모님은 섣불리 사과하려다 상대방의 강한 거절에 부딪힌 후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사건 초기에 무리하게 연락했던 점을 정중히 사과하고, 대리인이 전면에 나서 B군이 사전에 악의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님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양형 자료로 조심스럽게 소명하며 사안의 고의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서면 소통과 합리적인 위로금 제안을 통해 닫혀 있던 C양 측의 마음을 열고,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도출과 진지한 반성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검찰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법적 위기를 방어함

학폭위 결과 — 진정성 있는 관계 회복 노력이 수용되어 강제전학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일상을 지켜냄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성범죄가 적용되는 치명적인 사안일지라도 감정적인 대립이나 섣부른 직접 접촉을 피하고, 안전한 대리인 중재를 통해 확보한 처벌불원서로 사법부와 학교 양측의 선처를 도모하는 투트랙 전략이 일상 복귀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으로 인해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합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모님의 심리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당황하여 섣부른 행동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안전한 중재 전략을 밟아 나간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법 절차와 학폭위 중징계 앞에서 혼자 막막해하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형사 사건을 조율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온전히 방어해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합의 중재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안전한 법리적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