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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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청물소지죄, 친구가 재밌다며 건넨 야동을 본 우리 아이도 해당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0
본문
아청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된 아이와 부모님을 위한 법률 대응 가이드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친구에게 단순 전달받은 음란물로 아청물소지죄 조사를 받게 된 아이의 처벌 위험을 낮추는 법률 대응 전략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아청물소지죄, 친구가 재밌다며 건넨 야동을 본 우리 아이도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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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친구 단톡방에서 보낸 링크를 그냥 눌러봤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아청물소지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중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거나 아이의 스마트폰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을 겪으신 부모님들께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그저 친구가 단톡방이나 SNS 메신저로 재미있는 영상이라며 보내준 링크를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해 부모님의 답답함과 억울함은 더없이 크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텔레그램, 메가클라우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서도 대단히 엄격하게 입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었거나 친구가 보내준 것을 얼핏 본 정도라 할지라도, 법률상 명확한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예외 없이 아청물소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여 매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핵심 1] 아청물은 단순 구입·소지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시청 행위만으로도 징역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즉시 삭제 등 사후 조치 정황이 법적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핵심 3]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법리적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처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 위험도, 지금 진단해 보세요

영상의 인지 여부와 시청 및 저장 경로를 분석하여 안전한 대응 방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로고 안내

[01] 친구가 준 야동을 본 행위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까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직접 검색해서 다운받은 것도 아니고, 친구가 모바일 메신저나 SNS 단톡방에 올린 영상을 단순 시청한 것뿐인데 설마 벌을 받겠느냐"며 반문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아청물소지죄는 과거와 달리 소지 형태의 범주를 대단히 넓게 인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스마트폰 앨범에 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여 시청한 행위 역시 모두 불법 소지 및 시청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보낸 링크를 클릭하여 웹상에서 영상을 열람했거나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 기능으로 기기에 파일이 생성되었다면, 수사기관의 포렌식 조사에서 곧바로 입단속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이 대폭 강화되면서 벌금형 규정이 아예 삭제되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곧바로 징역형 선고 대상이 될 만큼 법적 엄중함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능동적으로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아이의 억울한 정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영상 접속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인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정교하게 소명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주요 법률 규정 및 처벌 기준]

적용 법률 및 조항 구체적 행위 요건 성인 기준 법정형 (벌금형 없음)
아청법 제11조 제5항
(소지·시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 1년 이상의 징역형
아청법 제11조 제3항
(배포·전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3년 이상의 징역형
아청법 제11조 제2항
(제작·수입)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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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아청물소지죄 성립을 가르는 핵심 법률적 기준 3가지

첫 번째 기준은 '범죄 성립의 고의성', 즉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는 미성년자 음란물임을 전혀 유추할 수 없었고,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당황하여 즉시 종료하고 삭제했다면 법적으로 고의성을 부인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배 가능성과 보관성', 즉 기기에 저장하여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상태로 유지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동 저장 기능을 통해 파일이 다운로드되었더라도 곧바로 인지하고 지웠는지, 아니면 수개월 동안 보관하며 반복 시청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다운로드 경로의 위법성'으로, 단순 링크 클릭인지 불법 공유 클라우드나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한 능동적 접근이었는지입니다.

이렇듯 겉보기에는 비슷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정황에 따라 아청물소지죄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질문에 무작정 "몰랐다"고만 대답하기보다는, 당시의 접속 상황과 삭제 행동을 정교하게 소명해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수사기관은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의 복구는 물론, 접속 시각과 시청 시간, 검색 기록까지 초 단위로 모두 분석해 냅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거짓 진술을 했다가 포렌식 결과와 상충되면 반성 태도 부재로 오인받아 훨씬 불리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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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성년자 연령에 따른 실제 처벌 수위 및 소년보호처분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처벌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부모님께서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사에 의해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대단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어,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어린 학생임에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와 가정 내 선도 환경을 피력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소년부 송치를 통해 형사처벌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전달될 경우 1호(보호자 위탁)부터 5호(단기 보호관찰) 수준의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짓도록 조력하는 것이 실무적인 핵심 전략입니다.

결국 아이의 미래와 직결되는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소년 사건에 특화된 법률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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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부모님이 취해야 할 골든타임 조치

첫째, 당황한 마음에 아이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탈퇴시키는 행동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오인받아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되거나 수사 태도가 대단히 강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첫 경찰 조사에 참여하기 전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당시의 유포 경로, 시청 시간, 삭제 여부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아이가 겁을 먹고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미리 조작 모의 연습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미성년자 조사 시에는 부모님이 신뢰관계인으로 조사실에 동석할 수 있으므로, 아이 곁에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며 진술 과정을 세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부모님 혼자 힘으로 준비하기에는 법리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아이들의 사건을 해결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한번 시작된 아청물소지죄 수사는 초기 대응에 따라 아이의 평생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아이가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주변 친구들의 권유로 연루된 일이라 할지라도, 아청물소지죄 혐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법적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차분하고 정교하게 법리적 소명을 준비한다면 우리 아이가 낙인없이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1세대 청소년 전문 로펌 동주의 변호인단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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