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추행합의금, 피해학생과 합의만 잘 해도 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선처 가능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9
본문
성추행합의금 절차 및 청소년 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선처 안내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 수사 대응, 성추행합의금 협상 및 보호재판 선처 가이드

CASE NOTE · 청소년 성범죄 분야

성추행합의금, 피해학생과 합의만 잘 해도 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선처 가능할까?

#성추행합의금 #청소년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형법제298조 #가정법원선처 #법무법인동주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보호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정한 성추행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만 내면 재판에서 무사히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학교나 학원, 또래 모임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간 신체 접촉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되던 행동들도 이제는 정식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추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자녀의 성추행 고소 사실을 전달받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엄청난 불안감과 당혹감에 휩싸이시곤 합니다.

아이에게 사정을 들어보면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는 하나, 상대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실무상 무거운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해결책은 피해 학생 측에 적절한 성추행합의금을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 보상과 합의는 감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청소년 성범죄 사안에서 단순히 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모든 법적 처벌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아이의 경우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이 남는 위험을 막기 위해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제대로 된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서툴게 피해자 측에 접근하여 원치 않는 합의를 종용하다가는 오히려 2차 가해로 오인받아 사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전과 남김없이 다시 바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성추행합의금 산정 기준과 법원 선처 도출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핵심 1] 강간과 추행의 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고 소년보호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 [핵심 2] 성추행합의금 지급은 피해 회복의 핵심 지표이나, 아이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부모님의 계도 의지가 함께 입증되어야 최고 수준의 선처가 가능합니다.
  • [핵심 3]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2차 가해 오인을 부르므로, 전문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아이 연루 사건, 성범죄 처벌 수위 및 선처 가능성 자가진단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및 성추행 혐의 연루로 불안해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현재 처한 법적 위험 수위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합의만 이루어지면 성추행 사건이 완전히 종료될까요?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님들께서 가장 흔히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지면 사건이 곧바로 취하되고 유야무야 끝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친고죄 규정이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성추행합의금을 주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다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 학생의 양형 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 높은 참작 사유로 작동합니다.

특히 일반 성인 사건과 달리 미성년 학생들의 성 범죄 사건은 형사 처벌보다는 교정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법원 보호재판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 학생에 대한 원만한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면 판사님으로부터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을 피하고 감경된 보호처분을 받아낼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결국 합의 그 자체가 사건을 자동 종료시키지는 못하지만, 전과 기록을 막고 가벼운 양육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한 필수 관문이라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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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정한 성추행합의금 산정 기준과 적용 법률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핵심 형사 법령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입니다.

법률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한편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가해 학생 및 그 부모님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측에 전달해야 할 적정한 성추행합의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실무상 합의 금액은 법령으로 정해진 정가가 없으며, 당시 접촉의 정도, 사건이 일어난 장소,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충격, 양측 학생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성인 사안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기도 하지만, 피해자 측의 감정적 상처가 크거나 당사자 간 마찰이 심할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금액을 무리하게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적은 금액만을 고집하다가는 피해자 측의 반발을 사서 합의 기회 자체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유사 실무 사례의 시세를 파악하고 적정한 기준선 내에서 협상을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래 정리해 드린 관련 근거 법률과 합의의 실무적 영향을 비교한 도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주요 적용 법령 및 합의의 영향 비교 ]

구분 주요 근거 법률 법적 효력 및 재판 반영 성격
형사상 성범죄 성립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비친고죄로 합의 후도 진행)
가정법원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1호~10호 보호처분 부여 / 원만한 피해 합의 시 1호~3호 감경 처분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정신적 위자료 및 치료비 배상 / 합의서 작성을 통해 민사상 청구권 부존재 확인

동주 변호인의 실무 Tip


합의금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정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두어야 후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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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년보호재판에서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인

가정법원 판사님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기준은 "이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가"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적절한 성추행합의금 전달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필수적인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합의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어야 확실한 불처분이나 가벼운 1호~3호 보호처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 스스로 자신의 미숙했던 성적 인식과 행동에 대해 작성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문 성교육 기관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셋째, 부모님께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지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보호자 의견서와 양육 계획서를 함께 전달하셔야 합니다.

적정한 성추행합의금을 통한 피해 회복과 더불어 이러한 재발 방지 노력이 삼위일체를 이룰 때 가정법원재판부도 안심하고 선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처리된다면 자칫 소년원 입소나 시설 위탁과 같은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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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피해자 측과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올바른 대응법

아이의 성 관련 입건 소식을 접하신 부모님들께서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건으로 인해 이미 심각한 정서적 충격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 없이 직접 찾아가거나 거듭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무리한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이를 강요나 협박으로 느껴 수사기관에 진술하면, 가해 혐의 외에 추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구속 수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절차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서 피해자 측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객관적이고 적정한 성추행합의금 액수를 차분하게 협상해야 원만한 합의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필수적인 감형 요소이지만, 서툰 접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 협상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입증이 결합되어야 소년보호재판에서 전과 없이 안전하게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이의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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