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성추행, 입시의 중요성 속 대입 생기부 타격을 막는 아청법 방어와 기소유예·학폭위 3호 선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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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대입 전형을 앞두고 교내외 성 비행에 연루된 고등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입시 방어 지침서

학교폭력·소년성범죄 심층 칼럼

청소년성추행, 입시의 중요성 속 대입 생기부 타격을 막는 아청법 방어와 기소유예·학폭위 3호 선처 전략

⚠ 보호자 필독

자녀가 동급생과의 갈등이나 짓궂은 장난으로 인해 청소년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은 부모님께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특히 대입이라는 중대한 인생의 관문을 앞둔 시점이라면, 사건의 충격은 배가 됩니다. 교육 당국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모든 전형에 엄격하게 반영하도록 정책을 강화하면서, 학폭위 징계는 곧 입시의 실패로 직결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성 비행 사건은 교내 행정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중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며, 성인과 동일한 사법 처벌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친구들끼리의 친밀감 표현이었다"는 주관적 변명은 엄격해진 현행 성범죄 판례 앞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소지가 큽니다.

본 칼럼에서는 입시를 코앞에 둔 자녀가 치명적인 성 사안에 휘말렸을 때, 아이의 학업과 미래를 굳건히 지켜내기 위한 객관적이고 실무적인 투트랙 대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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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바뀐 대법원 판례와 아청법 강제추행의 무거운 형사적 잣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많은 학생이 상대의 강한 반항이 없었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착각하지만, 법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을 통해, 강제추행 성립 요건이던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유형력 행사)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를 넘긴 고등학생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넘어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징역형이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처분은 아이의 사회 진출을 원천 봉쇄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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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입시의 당락을 가르는 학폭위 처분, 3호 이내 방어의 중요성

수사기관의 압박과 함께 교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립니다. 성폭력 사안은 교육 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제로, 심의위원들은 피해자가 겪은 정서적 상처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려 합니다.

대입 전형에서 학폭 기록이 감점이나 탈락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방어의 일차적 목표는 명확합니다. 가해 학생 조치를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내의 경징계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행 지침상 1~3호 조치를 받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어, 대학 측에 성 비행 기록이 넘어가는 치명적인 상황을 막아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성 사안은 진술 방향 하나로 대학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출석 전,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사안의 위법성과 방어 전략을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 비행 연루, 예상 입시 타격 수준은?

신체 접촉 부위, 고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형사 처분과 대입 감점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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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반 교칙 위반 vs 성폭력 범죄 성립의 실무 쟁점

※ 필수 경고: 아래 표는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 중심의 요약본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행위 전후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표를 맹신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객관적 조력을 통해 사안을 판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핵심 쟁점 단순 교우 간 장난 (비성적) 아청법상 강제추행 (성범죄)
법리 판단 상호 용인 가능한 수준의 다툼 의사에 반한 유형력 및 성적 수치심
접촉 부위 어깨, 팔 등 일반적인 부위 은밀한 신체 부위 또는 기습적 접촉
입시/징계 위험 교내 선도 및 화해 가능성 존재 일반 기소 및 생기부 8호(대입 치명타)
대응 방향 오해 해소 및 신속한 사과 전과/생기부 방어를 위한 객관적 합의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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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입시와 전과를 모두 지키는 열쇠: 객관적 중재를 통한 합의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하고 대입에 유리한 생기부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어 전략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확보)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분노하는 상대 부모님을 상대로, 가해 학생 측이 직접 찾아가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안이 치명적일수록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조율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소통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인식되어 합의 결렬은 물론, 수사관에게 불량한 태도로 비칠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위로금을 조율하여 안전하게 도출된 처벌불원서는,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호소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더불어 학폭위에서도 반성 정황으로 인정되어 강제전학을 막고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으로 입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05성 사안 피소 위기에서 기소유예 및 3호 선처로 대입을 지켜낸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대입 수시 전형을 준비하던 만 17세의 H군은, 교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I양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한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I양이 거절의 뜻을 내비쳤으나, H군은 이를 가벼운 튕김으로 착각하고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강행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I양의 신고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 경찰에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완화된 판례 기준상 혐의 성립이 유력했고, H군은 전과 기록과 대입 실패라는 이중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절망에 빠진 부모님의 요청으로 조력에 나선 변호인단은 H군이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처를 준 점은 뼈저리게 뉘우치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악의적 범행이 아니라 청소년기 미숙한 감정 표현 과정에서 빚어진 단발적 우발행위였음을 각종 양형 자료와 교우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리인이 직접 나서 I양의 부모님과 조심스럽고 끈질긴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H군의 진심을 담은 자필 사과문과 소정의 심리 치료비를 배상하며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고, 마침내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도출과 사안의 제한적 고의성이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성범죄 전과를 방어함

학폭위 결과 — 진정성 있는 관계 회복 노력이 수용되어 강제전학을 불식시키고,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으로 징계를 막아내 대입 준비를 이어감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성범죄가 적용되어 입시가 좌절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일지라도 섣부른 감정적 변명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사안을 객관화하고 원만한 합의 중재를 통해 법리적 선처를 이끄는 투트랙 전략이 일상 수호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가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의 불안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당황하여 상황을 축소하려 하거나 섣부른 개인적 접촉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법률 분석과 안전한 중재 전략을 밟아 나간다면 아이가 꿈꾸던 미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전과 기록과 대입 실패의 위기 앞에서 홀로 막막해하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성범죄 및 입시 관련 사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장래를 굳건히 방어해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기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