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촬죄변호사 실무 대응 전략 : 성착취물제작죄에 연루된 중고등학생 전과기록 안 남기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1
본문
카촬죄변호사 실무 대응 전략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대응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위기에 처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카촬죄변호사가 조언하는 전과 기록 방어 전략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카촬죄변호사 실무 대응 전략 : 성착취물제작죄에 연루된 중고등학생 전과기록 안 남기려면

#카촬죄변호사 #성착취물제작죄 #아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보호처분 #청소년성범죄대응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친구나 여자친구의 모습을 장난삼아 찍은 건데, 경찰에서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까지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전과가 남게 되는 건가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나 학교로부터 우리 아이가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연기 같은 소식을 접하시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눈앞이 까마득해지는 충격을 느끼실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또래 친구나 이성 친구의 모습을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촬영했다가 중대한 형사 사안으로 확대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단순히 찍기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으니 가벼운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 하고 생각하시며 안일하게 넘어갈 수 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미성년자 성범죄의 법리 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카촬죄변호사의 실무 가이드를 받아 아이에게 평생의 짐이 될 전과 기록을 방어하는 대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핵심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은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 [핵심 2] 디지털 포렌식과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단계가 전체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 [핵심 3] 사건을 성인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켜 전과 기록을 방어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연루된 불법 촬영 혐의, 법적으로 얼마나 위급한 상황일까요?

자가진단을 통해 적용 가능한 혐의 수위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로고 안내

[01] 미성년자 대상 불법 촬영이 성착취물제작죄로 확대되는 법률적 이유

우선 부모님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대목은 단순히 불법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어떻게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범죄로 다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성인 간의 불법 촬영 사안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촬영의 대상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바뀌게 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극히 무거운 법정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또래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촬영 행위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형식상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 혐의를 적용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카촬죄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촬영 당시의 정황과 상대방과의 관계,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등을 세밀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과도하게 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단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어떠한 구성요건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성인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제작죄 법령 비교]

구분 적용 법령 및 성립 요건 법정형 및 처벌 수위
성인 대상 불법촬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대상 불법촬영 아동·청소년의 성적 부위 촬영 및 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소년보호사건 이송 시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를 통해 교화 및 보호 처분 소년법 제32조 (전과 기록 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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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카촬죄변호사가 강조하는 디지털 포렌식 및 초기 수사 대응법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경찰은 가장 먼저 아이의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아이가 당황하여 촬영했던 사진이나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정교한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의 복원뿐만 아니라, 촬영 시각, 카메라 각도 조절 기록, 그리고 타인에게 전송된 내역까지 정밀하게 복구해 냅니다.

오히려 사건 발생 직후 임의로 데이터를 지우려는 시도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고, 구속영장 청구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같은 불리한 조치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담 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진행 시 선별 절차에 직접 참관하고 참관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포렌식 참관을 통해 해당 사건과 무관한 과거의 개인정보나 다른 사생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막아내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데이터의 객관적 범위를 제한하고 다듬어 나가는 작업이 향후 아이에게 불리한 정황이 추가되는 것을 차단하는 핵심적인 노하우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휴대폰 포렌식 절차 진행 시 카촬죄변호사가 직접 참관하여 당해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의 다른 미디어 파일이나 개인적인 대화 내역이 불법적으로 수사관에게 제출되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소명서를 제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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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찰 첫 조사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주의해야 할 진술 수칙

경찰서에 입건된 후 작성되는 첫 번째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사건이 검찰 및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핵심 문서입니다.

하지만 생전 처음 경찰서라는 낯선 공간을 접하게 된 미성년자 학생들은 수사관의 날카로운 추궁에 압도되어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자백하거나, 반대로 당황하여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남기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가 추후 포렌식 결과로 사실관계가 번복되면 자백의 진실성을 완전히 의심받아 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당시 정황을 솔직하고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화를 나눠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카촬죄변호사와 사전에 예측 질문을 바탕으로 조율을 거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수사관의 부당하거나 유도적인 질문을 현장에서 차단하여 정당한 방어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없는지 끝까지 대조하고 수정 요청을 하는 정밀한 대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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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카촬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방어하는 전략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아이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형사 재판 대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사건을 이끌어가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만약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 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아이의 향후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는데요.

그러나 카촬죄변호사의 정교한 조력을 받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시킨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1호~5호 등)으로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심리하는 소년재판은 처벌보다는 미성년자의 교화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가정 내 보호 교양 환경이 충실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 상담, 성인식 교육 이수 등의 자발적인 반성 노력과 함께,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법리 주장과 피해자 합의 과정을 부모님 혼자서 감당하시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년재판 절차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신다면, 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한 우리 아이의 소중한 꿈과 미래를 완벽히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가 생각지도 못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두려움과 막막함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럽다고 해서 아이를 일방적으로 자책하거나 사건을 방치하게 되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및 디지털 불법 촬영 혐의는 초기 골든타임 내에 카촬죄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성립 요건을 면밀히 다투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수많은 소년 성범죄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모님과 아이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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