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학교에서 신고된 뒤 경찰조사까지 받게 됐다면 보호자가 확인해야 할 대응 절차
청소년성추행, 학교에서 신고된 뒤 경찰조사까지 받게 됐다면 보호자가 확인해야 할 대응 절차
학교에서 자녀가 다른 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는 연락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도 출석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에서는 학교에 작성한 학생진술서와 보호자확인서, 이후 경찰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다른 자료가 아니라 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상대방이 보인 반응, 이전에도 유사한 접촉이 있었는지, CCTV와 카카오톡 등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학교와 경찰 절차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청소년성추행, 학교 신고만 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2. 보호자확인서와 학생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3. 강제추행 판단에서 경찰이 실제로 확인하는 내용
4. 합의와 선처자료는 어느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까요?
5. 실무사례: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로 종결된 사건
1. 청소년성추행, 학교 신고만 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학교에서 처음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하거나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 지목 학생을 분리하며 학교폭력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 학생 측에서 별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절차와 수사기관 절차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엉덩이나 가슴을 만진 경우처럼 신체접촉 자체와 유형력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도 강제추행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 작성한 설명이 이후 경찰조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실제 있었던 행동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호자확인서와 학생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사안 조사가 시작되면 학생이 직접 사실관계를 작성하거나 보호자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에게 “장난이었다고 적어라”, “친해서 원래 그랬다고 써라”는 식으로 결론을 먼저 정해주면 실제 조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피해 학생의 허리를 잡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엉덩이를 만졌다는 신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다면, 두 부분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함께 있었고, 어떤 행동이 있었으며,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는 편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상대 학생의 동의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서로 친했다”는 말만 적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대화나 접촉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는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을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선처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나 신고된 모든 내용을 넓혀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진술서와 보호자확인서에는 확인된 사실, 자녀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 현재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성추행 신고 후 학교와 경찰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나요?
자녀의 나이와 신고된 접촉 내용, 보호자확인서 제출 여부, 경찰 출석 일정과 학폭위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현재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 자가진단 바로가기]3. 강제추행 판단에서 경찰이 실제로 확인하는 내용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청소년성추행은 “어디를 만졌는가” 하나만으로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방법과 지속시간, 상대 학생의 의사표시, 반복 여부, 두 학생의 연령과 사건 전후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확인항목 | 핵심내용 | 주요자료 | 쟁점 |
|---|---|---|---|
| 접촉 | 부위·방법 | CCTV | 추행 여부 |
| 의사 | 거부·회피 | 진술·메신저 | 동의 여부 |
| 반복 | 횟수·기간 | 목격진술 | 행위 정도 |
| 연령 | 생년월일 | 신분자료 | 적용법률 |
| 학교 | 피해·화해 | 확인서 | 학폭위 |
경찰에서는 먼저 실제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CCTV가 존재한다면 자녀와 피해 학생이 있던 위치와 움직임, 접촉 직후 두 학생의 행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CCTV에 정확한 손 위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 학생의 진술이나 두 학생이 사건 직후 나눈 메시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강제추행죄에서 어떤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당시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과 고의를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개별 행위마다 추행의 성격과 고의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이나 어깨를 잡은 행동과 가슴·엉덩이 등을 성적으로 접촉한 행동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접촉 사실 일부를 인정하더라도 신고된 모든 행동이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행동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4. 합의와 선처자료는 어느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까요?
자녀가 실제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도 사건 진행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서둘러 직접 진행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학교에서 접촉금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자녀뿐 아니라 친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동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방법,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등을 정리해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자료도 사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자료, 상담내용, 자녀의 반성문, 보호자의 재발 방지 지도계획, 학교생활 자료, 피해 학생과 접촉하지 않기 위한 생활관리 계획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중심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심의됩니다. 경찰에서의 처분과 학폭위 결과가 반드시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제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입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사건 내용과 피해 회복, 반성 및 재발 방지 상황이 함께 심의됩니다.
5. 실무사례: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로 종결된 사건
다음 사례는 청소년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일부 정황을 재구성하여 설명드립니다.
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양과 평소 쉬는 시간마다 대화를 나누며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실 뒤편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A군이 B양의 어깨를 잡아 가까이 당긴 뒤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접촉했습니다.
B양은 곧바로 A군의 손을 밀어낸 뒤 자리에서 벗어났고, 같은 날 친구에게 불편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B양의 보호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학교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처음에는 평소 두 학생이 친하게 지냈고 서로 장난을 자주 했다는 취지로 학생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양 측에서 경찰 신고까지 진행하면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방식, B양이 손을 밀어낸 상황, 이전에도 비슷한 장난이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A군이 학교에 제출한 학생진술서와 보호자확인서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교실 CCTV, 사건 직후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주변 학생의 설명을 토대로 실제 접촉의 범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A군이 인정하는 행동과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 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각각 구분해 경찰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학교에 제출한 자료와 설명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후 A군은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이수했고, 보호자는 학교생활 중 신체접촉과 교우관계를 지도하는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소통은 보호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사과 의사를 전달한 뒤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합의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A군의 연령과 전력,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사건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던 점, 피해 회복 과정, 교육·상담 및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검토한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별도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 회복과 추가 접촉 방지, A군의 교육·상담 내용과 보호자의 지도계획 등이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A군에게는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학교에서 처음 신고됐더라도 학교 절차만 준비해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호자확인서나 학생진술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내용을 경찰 출석 전에 다시 확인하고, CCTV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평일과 주말 모두 청소년 성추행 사건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톡으로 자녀의 나이, 학교에 신고된 내용, 보호자확인서 제출 여부, 경찰 출석 일정과 학폭위 진행 상황을 남겨주시면 현재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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