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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추행, 또래 학생 신체접촉으로 신고됐다면 경찰조사와 학폭위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1
본문

미성년자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또래 학생 신체접촉으로 신고됐다면 경찰조사와 학폭위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의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끼리 친하게 지냈거나 평소 장난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접촉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 학생의 반응, 반복 여부, CCTV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미성년자성추행,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괜찮을까요?

2. 경찰조사에서는 접촉 전후 상황까지 확인합니다

3. 접촉 부위만으로 성추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학교에 제출한 진술과 경찰 진술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5. 실무사례: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로 종결된 사건

1. 미성년자성추행,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괜찮을까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친해서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떤 의도로 행동했다고 생각했는지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갑작스럽게 만지는 이른바 기습적인 접촉에서는 그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을 세게 붙잡거나 물리적으로 제압한 경우에만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실에서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졌는지,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는지, 허벅지 안쪽이나 성기 주변을 접촉했는지 등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평소 두 학생이 친했다는 사실도 사건의 배경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과거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과 신고된 당일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는 표현보다 실제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접촉했고 상대방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에서는 접촉 전후 상황까지 확인합니다

경찰에서 확인하는 범위는 신고된 신체접촉의 몇 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두 학생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당일 어디에서 만나게 됐는지, 접촉 직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피해 학생이 접촉 직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교 복도나 교실에서 발생했다면 CCTV가 확보될 수 있고, 주변에 다른 학생이 있었다면 목격자 진술도 확인됩니다.

사건 이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화를 나눴다면 해당 내용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왜 그랬냐”고 물은 메시지에 자녀가 어떤 답을 했는지, 사과를 했다면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도 조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된 내용과 자녀의 설명이 다르다면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신고된 부위와 다른 것인지, 우연히 닿았다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는 자녀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CCTV·메시지·주변 학생 진술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나요?

자녀의 나이와 접촉 내용, 경찰 연락 여부, 학교에 제출한 자료 및 학폭위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확인해야 할 절차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 자가진단 바로가기]

3. 접촉 부위만으로 성추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같은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건이라도 접촉 방법과 지속 시간, 반복 여부, 피해 학생의 의사표시와 두 학생의 연령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신고 내용과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항목 핵심 내용 주요 자료 쟁점
접촉 부위·방법 CCTV 추행 여부
의사표시 거부·회피 진술·메시지 동의 여부
반복 횟수·기간 목격 진술 행위 정도
연령 생년월일 신분자료 적용 법률
학교 피해·화해 학생확인서 학폭위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일반적으로 성적 의미가 강하게 인식되는 부위뿐 아니라 허리나 허벅지 등 다른 신체 부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행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자녀의 손을 즉시 밀어냈거나 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지, 그 뒤에도 동일한 행동이 이어졌는지도 확인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반복성이나 자녀의 인식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해 학생이 잠든 상태이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신고라면 형법상 준강제추행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연령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연령 관계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 외에 별도의 미성년자 보호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된 죄명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고 접촉 방식,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표시, 연령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학교에 제출한 진술과 경찰 진술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미성년자성추행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법상 강제추행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으로서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고의성·지속성,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을 중심으로 조치를 심의합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건에 관한 자녀의 설명은 여러 절차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에는 “신체가 우연히 닿았다”고 적었는데 경찰에서는 “장난으로 만진 것은 맞다”고 말한다면, 최초 설명과 달라진 이유를 추가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해 사과를 받아 달라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 친구를 통한 전달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내려진 조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처자료로는 사건에 따라 성인지 교육과 상담 이수, 자녀가 직접 작성한 반성자료, 보호자의 지도계획, 학교생활 자료, 피해 학생과의 재접촉을 막기 위한 생활관리 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제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입니다. 다만 실제 조치는 특정 결과를 전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회복, 반성 및 사후조치 등을 바탕으로 심의됩니다.

5. 실무사례: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로 종결된 사건

다음 사례는 청소년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일부 정황을 재구성하여 설명드립니다.

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양과 평소 대화를 자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쉬는 시간 교실에서 장난을 주고받던 중 A군이 B양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접촉했고, B양은 곧바로 손을 밀어내며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B양은 이후 담임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학교 조사 과정에서 이전에도 A군이 가까이 다가오거나 신체를 접촉해 불편했던 적이 있다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보호자도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교실 CCTV에는 두 학생이 가까이 있었던 장면이 일부 확인됐지만 손의 정확한 위치가 모두 촬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CCTV뿐 아니라 주변 학생들의 설명, 사건 전후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 A군이 최초로 작성한 학생확인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군이 실제로 접촉한 부분과 신고 내용 중 기억이 다른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부인하거나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넓혀 인정하지 않도록 실제 기억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A군은 자신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한 신체접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학교생활 중 신체접촉과 교우관계에 대한 지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소통은 A군의 보호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 측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합의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A군의 나이와 전력, 실제 접촉의 내용과 경위, 조사 태도, 피해 회복 상황, 교육·상담 이수 및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함께 진행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 회복 과정과 사건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던 점, A군의 교육 및 상담 내용과 보호자의 지도계획 등이 심의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A군에게는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자녀가 사용한 ‘장난’, ‘실수’, ‘친한 사이’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표시, 반복 여부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과 학폭위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미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를 논의하고 있다면 접촉금지 조치와 상대방의 현재 의사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평일과 주말 모두 청소년 성추행 사건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톡으로 자녀의 나이, 신고된 접촉 내용, 경찰 연락 여부와 학폭위 진행 상황을 남겨주시면 사건 단계에 맞춰 확인할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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