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엇갈리는 쌍방 진술 속 아청법 위반 방어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선처 가이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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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자녀의 성 비행 연루 시 진술 엇갈림 대응 및 학폭위·형사 절차 동시 방어 지침

학교폭력·소년성범죄 심층 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엇갈리는 쌍방 진술 속 아청법 위반 방어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선처 가이드

⚠ 보호자 필독

학교나 학원, 혹은 또래 모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자녀가 미성년자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시면, 부모님은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은 종종 "서로 장난치는 분위기였다", "상대방도 가만히 있어서 동의한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측은 "거절할 수 없는 강압적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이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여지가 큽니다.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사법 처리가 뒤따를 수 있으며, 교내에서는 대입에 치명적인 학폭위 중징계가 논의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주관적 오해에서 비롯된 성 비행 사안에서, 진술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아이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투트랙 법리 전략을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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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쌍방 진술이 엇갈리는 아청법 사안,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미성년자 간의 성 관련 사건에서는 명백한 CCTV나 영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오직 양측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때 가해 지목 학생이 "장난이었다", "상대방도 웃고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 이유가 가해 학생과의 체격 차이, 다수의 위압감, 혹은 교우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주변 친구들의 증언 등을 통해 강압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진술의 신빙성 싸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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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폭위와 소년사건 절차의 동시 진행, 무관용 원칙의 압박

성추행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과 교육청은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를 시행하고 양 갈래의 절차를 동시에 밟아갑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 기소 및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교내 학폭위에서는 성 사안에 대한 무관용 기조로 인해 생기부에 치명적인 강제전학(8호) 처분이 거론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서로의 조사 기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위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 절차에서도 불리한 양형 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작은 차이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 출석 전, 전문가를 통해 아이의 진술 방향과 위법성을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 비행 연루, 예상 사법 및 징계 수준은?

접촉의 정도, 강압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예상되는 형사 처분 및 학폭위 징계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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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반 교우 간 스킨십 vs 아청법상 강제추행 실무 쟁점 비교

※ 필수 경고: 아래 표는 사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단어 위주의 요약본입니다. 개별 사건의 전후 대화 내용과 분위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사안을 축소 해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거치시길 당부드립니다.

핵심 쟁점 단순 교우 간 접촉 (장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법리 판단 상호 용인 가능한 친밀감 표현 의사에 반한 성적 수치심 유발
접촉 정황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는 상황 기습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사법/징계 위험 교내 자체 선도 및 화해 종결 가능 형사 입건 및 생기부 중징계 우려
대응 초점 오해 해소 및 도의적 사과 객관적 소명 및 처벌불원서 확보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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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안전하게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중재 전략

자녀가 치명적인 성범죄 처벌을 피하고 학폭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가장 확실한 열쇠는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합의서)'입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찾아가 "아이 장래를 생각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직접적인 연락을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 여겨 오히려 구속 영장 청구 사유로 삼거나 괘씸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이 소통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위로금과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여 안전하게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호소하고, 학폭위에서는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여지가 있는 '제3호(교내봉사)' 정도로 일상을 굳건히 방어하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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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안 피소 위기에서 학폭위 3호 및 검찰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6세의 O군은 동아리 모임 중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P양에게 장난을 치다 분위기에 휩쓸려 허리와 골반 부위를 감싸 안는 신체 접촉을 가했습니다. O군은 친근함의 표현이라 여겼으나, 불쾌감을 느낀 P양은 이를 교사에게 알렸습니다.

P양 부모님의 강경한 문제 제기로 경찰에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학교에서는 강제전학이 거론되는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O군은 범죄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될 위기였고, 생기부에 성 비행 기록이 남아 대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긴급히 조력에 나선 변호인단은 O군이 미숙한 판단으로 상대에게 수치심을 준 점은 뼈저리게 반성하되, 사전에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한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주변 목격자 진술과 전후 정황을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형사적 무게를 덜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이 굳게 닫혀 있던 P양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O군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소정의 심리 치료비를 배상하며 끈질긴 중재를 이어나간 끝에,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도출과 사안의 우발성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성인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법 리스크를 방어함

학폭위 결과 — 진정성 있는 관계 회복 노력이 수용되어 강제전학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무사히 일상을 지켜냄

이 사례가 보여주는 바는, 무거운 아청법이 적용되는 치명적인 고소 사안일지라도 섣부른 변명이나 대립보다는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전문 대리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중재를 통해 법리적 선처를 적극 도모하는 투트랙 전략이 위기 극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은 참담함과 두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당황하여 상황을 축소하려 하거나 섣불리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안전한 중재 전략을 밟아 나간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법 절차와 학폭위 중징계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온전히 방어해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