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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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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변호사, 청소년이 친구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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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변호사, 청소년이 친구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딥페이크변호사, 청소년이 친구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사진을 주고받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학교폭력 신고에 이어 경찰에서 휴대전화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면서 사건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사진을 이용했는지, 몇 개를 제작했는지, 제작물을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 법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01. 딥페이크변호사, 제작 사실 외에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
  • 02.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괜찮을까요?
  • 03. 휴대전화 압수·포렌식에서는 어떤 자료가 문제가 될까요?
  • 04. 학폭위와 소년재판까지 이어졌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딥페이크변호사, 제작 사실 외에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

딥페이크 사건은 '만들었다'는 한 문장만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용한 원본 사진과 합성물의 내용, 제작 경위, 제작 수량, 저장과 전송 여부를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같은 학교 학생의 SNS 사진이나 프로필 사진 등을 이용한 합성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누가 합성물을 제작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녀가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요청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은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합성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법적 쟁점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연령과 제작물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자녀가 실제로 관여한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과 저장, 시청, 전송을 하나의 행동으로 묶어서 설명하지 않고 각각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괜찮을까요?

딥페이크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적인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가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작물을 친구에게 한 차례 보냈거나 직접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준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공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이나 SNS 계정에 게시했다면 전송 범위와 인원, 게시된 시간, 이후 재전송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사진이나 합성물이 여러 사람에게 확산된 경우라면 피해 정도 역시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삭제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제작이나 전송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압수·포렌식에서는 어떤 자료가 문제가 될까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어떤 혐의와 관련하여 기기를 확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범위에 따라 합성된 사진과 영상, 원본으로 사용된 이미지, 파일 생성 및 저장 정보, 관련 대화와 전송 내역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거나 신고된 피해학생 외에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이 확인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 제작물이 발견된다면 피해자의 수와 제작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기록이 발견된다면 최초 신고된 제작 행위 외의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관련 파일이나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상태를 보존하고 자녀가 사용한 기기와 계정,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포렌식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녀의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학폭위와 소년재판까지 이어졌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같은 학교 학생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과의 관계, 제작 및 공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하고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자녀의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 자체의 내용과 함께 피해 회복 여부, 이전 비행 및 보호처분 전력, 학교생활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이라면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 휴대전화 및 SNS 사용관리 등 사건의 원인과 연결되는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친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면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학교와 수사 절차를 고려해 연락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학생확인서, 경찰조사 진술, 이후 소년재판에 제출하는 자료는 동일한 사건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각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하면서 사건 이후 이루어진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부터 저장·전송까지 실제 관여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합성물의 내용과 피해학생의 연령, 제작 횟수뿐 아니라 추가 제작물과 전송 내역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디지털 자료와 자녀의 진술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제작이나 유포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학폭위·소년재판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준비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