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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카촬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면 경찰은 어떤 부분까지 확인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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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카촬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면 경찰은 어떤 부분까지 확인할까요?

청소년카촬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면 경찰은 어떤 부분까지 확인할까요?

자녀가 학교나 학원, 지하철, 버스 등에서 다른 학생이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 직후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하지만, 휴대전화 속 사진이나 영상이 나중에 발견되면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카촬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구도로 촬영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촬영 횟수와 추가 촬영물은 없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01. 청소년카촬죄, 몰래 촬영하면 모두 성범죄가 될까요?
  • 02. 한 장만 촬영하고 바로 삭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03.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어디까지 확인될 수 있을까요?
  • 04.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어떤 부분이 보호처분에 영향을 줄까요?

청소년카촬죄, 몰래 촬영하면 모두 성범죄가 될까요?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된 신체 부위와 복장, 촬영 각도와 거리, 장소 등 구체적인 촬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계단에서 치마 안쪽을 촬영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사건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래 학생을 촬영한 경우에도 실제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촬영하게 된 경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어느 방향으로 두었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하려 했는지, 같은 행동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는지 등이 조사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행위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이후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장만 촬영하고 바로 삭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바로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촬영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저장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포가 없었다고 해서 촬영 혐의까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 횟수와 기간, 추가 촬영물의 존재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는 사건의 전체 내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단체대화방 등에 게시했다면 촬영과 별도로 촬영물의 반포 등에 관한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촬영부터 저장·전송까지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어디까지 확인될 수 있을까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수사 범위에 따라 촬영된 사진과 영상, 삭제된 파일, 파일 생성 시각이나 저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촬영물 외에 추가적인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된다면 이에 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관련 메시지나 전송 내역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에 동일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도 사건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사진·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현재 어떤 촬영물과 대화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제출한 기기가 무엇인지, 어떤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어떤 부분이 보호처분에 영향을 줄까요?

청소년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는 자녀의 연령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재판부는 자녀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된 내용, 유포 여부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과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생활환경에서 어떤 부분을 변경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촬영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 이후 소년재판에서 동일한 사건의 사실관계가 계속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청소년카촬죄 사건에서는 촬영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횟수만이 아니라 삭제·저장·전송 여부, 추가 촬영물의 존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경찰조사 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휴대전화 압수·포렌식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준비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