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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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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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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통매음, 친구에게 보낸 성적인 메시지로 신고됐다면 학폭위와 경찰조사 모두 받게 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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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통매음, 친구에게 보낸 성적인 메시지로 신고됐다면 학폭위와 경찰조사 모두 받게 될까요?

학폭통매음, 친구에게 보낸 성적인 메시지로 신고됐다면 학폭위와 경찰조사 모두 받게 될까요?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DM을 보낸 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연락만 받았는데 이후 경찰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면서 부모님께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전송하게 된 경위와 대화의 전체 흐름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다면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01. 학폭통매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모두 통매음이 될까요?
  • 02.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폭위도 함께 진행될 수 있을까요?
  • 03. 경찰조사에서는 메시지 한 문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 04.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학폭통매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모두 통매음이 될까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전송 경위, 대화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인스타그램 DM이나 문자, 게임 채팅,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보낸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를 성적으로 언급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문제 된 표현 자체와 함께 왜 해당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전부터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그 설명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문제 된 표현이 나오게 된 과정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폭위도 함께 진행될 수 있을까요?

학생 사이에서 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성적인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문제 된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두 학생의 관계, 상대학생이 받은 피해,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토대로 가해학생 조치를 검토합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경찰조사가 별도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학폭위 결과와 형사절차가 반드시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의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메시지 한 문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신고된 메시지 한 문장만 떼어 놓고 보면 실제 대화의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문제 된 메시지 전후의 대화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문제 된 표현이 나오기 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지 등 사건 전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가운데 자녀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캡처해 두기보다는 전체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계정을 삭제하거나 메시지를 임의로 지우면 기존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학생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두고 학교와 경찰에서 사건 경위를 전혀 다르게 설명하면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신고된 메시지의 원본과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횟수, 두 학생이 이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할 학생확인서에는 문제 된 행동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고, 자녀가 실제로 보낸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추가적인 접촉 문제가 제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성인지 교육과 온라인 의사소통 교육, SNS 사용관리 등 사건의 내용과 연결되는 재발 방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확인서에도 실제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된다면 피해 회복과 상담·교육 자료, 학교생활, 이전 비행 여부,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함께 살펴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후 절차까지 고려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통매음 사건은 메시지 내용과 학교·경찰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표현과 전체 대화의 흐름, 반복 여부, 상대학생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각 절차에서 설명할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통매음으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같은 사건으로 학교폭력 신고까지 접수된 상황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