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검증영장, 딥페이크·몰카 유포한 중고등학생 처벌은?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몰카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나요?

법무법인 동주의 저 이세환이 지금부터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1. 몰카, 딥페이크 범죄를 했다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영상 생성 또는 불법촬영물(몰카) 유포에 관여한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사안은 단순 장난 수준이 아닙니다.

• 경찰은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SNS 계정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 삭제한 영상이나 유포 경로까지 복구 및 추적 가능합니다.
• 유포 사실이 확인되면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소년원(8호)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휴대폰 초기화, 파일 삭제 등)

딥페이크나 몰카를 단순히 저장만 해도 '소지죄'로, 지인에게 전송했다면 '유포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됐다면 변호사와 이렇게 대처하세요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참고인 조사와 다르게 이미 수사기관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려는 단계입니다.

① 수사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압수수색 전: 자녀의 휴대폰, 클라우드 계정 등 정리
• 압수수색 당시: 영장 범위 확인, 불필요한 진술 삼가기
• 포렌식 분석 단계: 유포, 삭제, 생성 여부 확인하며 진술 조율

청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수, 유포 경로, 재범 여부 등에 따라 형사재판 회부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인멸 시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영상 삭제, 계정 탈퇴, 휴대폰 초기화를 했다면 → 증거인멸 혐의 추가
• 부모가 대신 삭제해준 경우에도 → 도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유의

대처 시점이 늦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변호인 전략의 여지도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전략

• 압수수색검증영장 대응 및 초기 수사 대응 문건 작성
•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및 유포 의도 없었음 소명
• 소년보호재판 대응으로 형사처벌 대신 1~6호 보호처분 유도
• 합의 조율 및 사건 종결을 위한 전략적 진술지도

포렌식 앞에서는 모든 디지털 흔적이 드러납니다. 수사 초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