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인스타 단톡 발언으로 학폭위까지?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십니까?

1.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학폭위로 넘어간다면 어떤 처벌이?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인스타 스토리, 익명 앱,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누군가의 평판을 훼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거나, 루머를 돌리는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측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학폭위 개최 여부를 판단합니다.
• 4호~9호 징계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고입·대입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처럼 표현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중요한 건 '장난이었다'는 의도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2.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당한다면? [형사처벌 & 보호처분]

피해자 측이 학폭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경우, 사건은 형사절차로 병행됩니다.

① 만 14세 이상이라면?

• 형법 제307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는지)와 허위성 입증 시 처벌 가능
•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불입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함

② 만 10세~13세 사이라면?

•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서 1~10호 보호처분 가능
•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일 경우 8호(소년원 단기 송치) 결정도 가능

청소년 사건에서는 의도, 반성 태도, 재발 가능성,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처는?

1. 자녀의 단톡/DM/인스타 스토리 내역을 보존해 진술 자료로 활용 2. 학교 상담 일지, 평소 교우관계 정리 3. 피해자 측과의 감정적 충돌 방지 및 변호인 중재 통한 합의 시도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자녀가 ‘가해자 낙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응 전략

• 학폭위 출석 진술 지도 및 소명자료 작성
• 경찰·검찰 진술 대비 전략 수립
• 사건 성격 분석 후 명예훼손 무죄 또는 불송치 방어
• 소년보호처분 최소화 및 소년원 송치 방지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지금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