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 유포 중고등학생,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세요.

1. 성관계영상 유포, 제작 중고등학생 사례로 보는 처벌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 연인 간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이 이별 후 유포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촬영 당시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후 유포나 공유가 되었다면 명백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는 실형 선고 또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공유도 '전송'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심지어 영상을 단순 저장만 해도 ‘소지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유포가 확인된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성관계영상 유포, 소년보호재판을 받더라도 소년원 송치?

청소년이 저지른 성관계영상 유포 행위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중대사안의 경우 형사재판 회부까지 가능합니다.

① 만 14세 미만의 경우

•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1~10호 중 중한 처분(8호~10호) 가능
• 유포 정황이 명확하고 반복적일 경우, 소년원 송치(8~10호) 결정

② 만 14세 이상 청소년

• 형사입건 및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또는 정식 재판
•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 가능성도 존재

③ 합의해도 처벌은 가능

디지털 성범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개시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대응은?

• 1. 자녀의 휴대폰, 클라우드 등 영상 자료 확보
• 2. 카톡, DM, 문자 등 전송 경위 확인
• 3.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영상 유포 사실 자체가 입증되면, 피해자와의 감정적 합의 시도보다는 전문가의 중재 하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드릴 수 있는 도움

소년보호재판 대비, 처분 경감 전략 수립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 진술 지도 및 문서작성 학교폭력위원회 징계 대응 및 기록 최소화 불송치, 기소유예, 소년원 송치 회피를 위한 전략적 방어

성관계영상 유포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지금 바로 조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