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촬 신고 당한 중고등학생 경찰조사와 재판 대비가 필요할 때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1세대로서 지하철도촬 같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동주 부대표 김윤서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장난처럼 폰을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촬영했다고 생각한 분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최근 청소년 불법촬영(도촬)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받는 부모님의 반응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버스 안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도촬 의혹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성범죄 수사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청소년 가해자라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카찰죄’)는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로,

단순 해명이나 반성문만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금 자녀가 지하철 도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휴대폰이 압수되었거나,

소년보호재판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 글을 통해 반드시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도촬, 장난 아닌 ‘성폭력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입니다.

장소와 대상이 불특정하더라도,

누군가의 신체를 몰래 찍으려는 의도만 있었다면 미수범이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미수범 처벌 가능

지하철, 버스 등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CCTV, 목격자 진술, 폰 각도, 손의 움직임 등을 바탕으로

의도성을 판단해 입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장 신고하지 않더라도

주변 승객이나 역무원이 신고하면 사건화가 가능합니다.

경찰조사, 압수수색 그리고 포렌식

도촬 사건에서 수사의 핵심은 피의자의 휴대폰 분석(디지털 포렌식)입니다.

압수된 휴대폰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분석됩니다: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가

삭제된 파일이 있는가 (복구 가능)

촬영 시간과 장소, 파일 이름 등 메타정보

단톡방, SNS로 전송된 내역

실제 영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찍으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범죄는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폰을 여성 뒤쪽으로 들이댔거나,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숙였거나,

기기가 스커트 아래 각도를 향했다면

→ 의도 추정 → 미수범 성립 → 수사 진행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을까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대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 도촬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수위 예시

보호처분 번호 주요 내용 적용 상황

1~3호 수강명령, 감호위탁 영상 없음, 반성 충분

4~6호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영상 존재, 초범

8~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2년) 유포, 재범, 피해자 강한 처벌의사

???? 단순 도촬 시도라도, 영상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명확하며 유포 정황까지 있다면

소년원 송치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없더라도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도촬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부위·행위’로 보이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도

촬영 목적·의도·행동의 흐름 자체를 종합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해명에서 의도를 잘못 설명하거나 말실수를 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대응은 무엇일까요?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

실제로 촬영했는지

손과 폰의 방향, 주변 상황

아이가 인식한 상황의 흐름

→ 조사 전 미리 정리하고 진술 시 일관성 유지

반성자료 및 교육 준비

성 인지 교육 수강

반성문 작성

부모의 생활지도 계획서

신상정보 등록 대비

성폭력처벌법 적용 시,

가정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음

등록 제외 요청 전략 필요

피해자와 감정 조율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직접 연락은 삼가고 변호인을 통한 간접 사과와 조율이 중요

마무리 조언 – 조기 대응이 ‘소년원 송치’와 ‘기소유예’를 가릅니다

지하철 도촬 사건은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넘기기엔 너무 무거운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이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감정 조율이 가능하며

부모가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 1~3호 경미한 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직 길고,

그 한순간의 실수를 어른들이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성범죄, 도촬 사건을 다수 조력해온 변호사로서,

단순한 법률 대리가 아닌, 아이의 회복을 위한 전략적 조언자로 함께하겠습니다.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