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화장실 학원 카찰죄 포렌식 압수수색하게 생겼다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주 부대표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카찰죄’는 실형도 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아이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처벌받나요?”

“화장실 근처에서 폰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상을 찍지 않았다는데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네요.”

몰래카메라 범죄는 최근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단호하게 대응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학원, 탈의실, 학교 복도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촬영 시도는

청소년 가해자에게도 예외 없이 수사, 압수수색, 포렌식,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아이의 휴대폰이나 태블릿이 경찰에 압수되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장난이었어요’라는 말보다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몰카 범죄는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순 촬영만으로도 성립하며, 촬영이 실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요한 점은, 촬영을 ‘완성’했는지가 아니라, 그 ‘의도’와 ‘정황’이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휴대폰을 화장실 쪽으로 들이댔거나, 벽 너머로 기기를 넣으려는 시도만으로도

촬영 목적 인정 → 범죄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왜 포렌식까지 진행하려는 걸까?

몰카 혐의 사건에서 핵심 증거는 디지털기기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포렌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포렌식 수사에서 확인하는 내용

실제 촬영 파일 존재 여부

삭제된 영상 복원 가능성

전송 내역 (단톡방, 카카오톡, 에어드롭 등)

영상 제목, 썸네일, 시간정보 등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연동 여부 (Google Drive, iCloud 등)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촬영 후 빠르게 삭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포렌식 기술은 상당한 비율로 삭제 영상도 복구가 가능하기에,

초기 진술에서 허위로 부인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오히려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청소년이 몰카 혐의로 입건되면,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번호 내용

1~3호 수강명령, 감호위탁 등 – 영상 없음, 반성 충분

4~6호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 영상 존재, 고의성 있음

8~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2년) – 유포, 반복행위, 피해자 처벌의사 강력한 경우

실제로 촬영이 있었는지, 유포가 되었는지, 피해자가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될까요?

몰카 사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은 보호처분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직접 연락은 절대 금지 (2차 가해로 오인될 위험)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사과 및 감정조율이 필수

처벌불원서가 없더라도, 진심어린 사과 및 선도 노력이 재판에 긍정적 작용 가능

피해자가 학교 친구일 경우,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조치, 퇴학 조치 등 교육상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몰카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부가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경찰서에 정보 등록 및 정기 보고

최대 20년간 유지

진학, 취업, 공무원 시험, 자격시험, 해외여행 등에 심각한 제약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외 요청은 반드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재판부에 ‘재범 위험성 없음’, ‘사회 선도 가능성 있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몰카 사건은 아이의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사회적, 법적 파장이 큰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촬영이 명확하지 않으며,

유포 사실이 없고,

반성 및 지도 계획이 충분하다면,

1~3호 경미한 보호처분, 또는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십 건 이상 조력해온 변호사로서,

아이의 실수 하나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보호처분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압수, 포렌식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금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