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학폭위 소년재판 포렌식 압수수색 청소년 연인 사이도 신고 가능하기에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동주는 성관계몰카를 포함한 청소년 성범죄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라도 몰카는 범죄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영상을 찍는 것에 동의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사귀는 사이라 문제될 줄 몰랐습니다.”

“영상은 유포하지 않았고, 단지 가지고만 있었어요.”

이처럼 실제 의뢰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성범죄 수사의 현실은 다릅니다.

성관계 영상 촬영은 단 한 장면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면 불법촬영죄,

또한 유포 또는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성착취물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피해자 본인보다 부모나 학교 측이 신고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곧바로 경찰 수사, 휴대폰 압수, 포렌식, 학폭위, 소년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에서 무엇이 밝혀질까?

불법촬영 혐의가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등 전자기기 전체를 압수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소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확인합니다:

✅ 영상 존재 여부

실제 촬영된 영상 또는 사진의 유무

자동 백업된 파일까지 확인

삭제 영상도 ‘복원 프로그램’으로 복구 가능

✅ 파일 저장 위치 및 전송 여부

단톡방 공유 기록

메신저, 클라우드 업로드 여부

영상 전송 시간과 대상

✅ 시청 여부 및 추가 자료 보유

아청물 소지 여부

성인물 링크, 자료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중요한 점은, 단순 보관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면 불법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학폭위로도 이어지는 이유

학교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 재학생일 경우,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소집됩니다.

학폭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능하며, 형사재판과는 전혀 별개로 진행됩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이수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이처럼 학폭위의 결정은 향후 입시나 진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형사 사건과 함께 학폭위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청소년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불법촬영 또는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소년부 송치 대상이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다음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번호 내용

1~3호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 경미한 사안

4~6호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 반성은 있지만 촬영 영상 존재

8~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2년) – 촬영, 유포, 고의성, 재범 위험성 인정 시

이러한 처분은 전과기록과는 별개이나,

진학과 취업, 사회적 낙인 측면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실제 유포되지 않았다면, 선처 가능성은 있나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포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또는 1~3호 보호처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간접적 합의 및 사과 시도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중재가 필요)

성 인지 교육 이수

(성폭력 인식 개선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

반성문 및 생활지도 계획서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 스마트폰 사용 관리, 상담 연계 계획 등 포함)

재범 방지 환경 조성

(학교, 보호자, 지역 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마무리 조언 – 감정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단지 저장만 했더라도

그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면,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청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신상정보 등록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고의성

피해자와의 관계

사후 조치의 진정성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선도 가능성 중심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구조와 전략적 대응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법률적 전략입니다.

저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조력해온 변호사로서,

아이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