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재판 소년보호처분 성폭행 사례 6호7호8호 두렵다면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세요.

1. 청소년 재판, 형사처벌이나 소년교도소까지 가능할까?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 연령(만 14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만 14세 이상: 형사입건 및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 대상
• 만 10세~13세: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

특히 강제적 신체접촉(손가락 삽입, 성기접촉, 마찰, 도구 사용 등)은 '유사강간죄'로 간주되어 소년원 송치(8호·9호·10호)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청소년 성폭행 실제 사례

최근 다수의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형사 입건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사례 ① 중학생 A군, 같은 반 친구와 교실에서 유사 성행위 → 소년보호처분 7호(대외 상담위탁)
• 사례 ② 고등학생 B군, 동의 없이 손가락 삽입 → 8호 처분(소년원 단기 송치)
• 사례 ③ 중학생 C군,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고소당함 → 합의 없이 진행되어 9호 처분

이처럼 상황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 6호~8호는 어떤 내용인가요?

• 6호: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정기간 보호관찰
• 7호: 단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봉사명령
• 8호: 소년원 단기 송치 (최대 6개월)

특히 8호 처분 이상은 자녀의 진학과 생활기록부, 향후 군입대나 공무원 준비 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은?

저희는 청소년 성범죄 및 소년보호재판에 전문화된 변호사들이 팀으로 대응합니다.

• 초기 진술 전략 수립
• 소년부 출석 및 보호자 대리 출석 조력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중재
•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유도
• 소년원 송치 방지 전략 설계

성폭행 혐의 사건은 부모님의 빠른 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