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수절도, 자전거, 오토바이 무면허까지 문제되었다면

“우리 아이가 친구랑 같이 자전거를 훔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중 한 명은 오토바이도 무면허로 몰았다고 해요. 아직 어린데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1) 소년보호재판 –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처음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하면, “한 번의 실수일 뿐”이라며 가볍게 여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여럿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면, 형법상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절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절도죄를 범한 경우 → 특수절도로 간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즉, 여러 명이 함께 계획하거나 역할을 나눠 훔쳤다면, 금액이나 훔친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자전거나 킥보드뿐 아니라, 오토바이까지 훔치고 무면허 운전까지 했다면, 절도 혐의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없는 차량 운전) 등의 혐의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 조사 이후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인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부 송치되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성인 재판과 달리, 처벌보다는 개선과 교정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만큼 아이의 태도와 보호자의 대응이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으며,최대 2년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 소년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벌 중심이 아닌 보호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만큼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재판부가 꼼꼼하게 따집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그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절도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단순한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분노를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와 같은 고가의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회복이 단순히 사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인 손해 배상이 동반되어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는 소년부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물품이 온전하게 반환된 경우

수리비, 대체 물품 비용 등이 지급된 경우

피해자와 서면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가 제출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재판 결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정에서 부모님이 함께 조율하고 지원해 주신다면, 아이도 더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돕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벌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아이가 지금 이 문제를 계기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감싸기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는지

아이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지

이러한 점들이 모두 법원에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역할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양육자,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청소년 비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직 성장 중이고, 인생을 바로잡을 기회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법원은 그 진정성과 보호자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입니다.

법률적으로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일수록, 적극적이고 정직한 대응이 아이에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