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중고등학생 폭행 돈 뺏기 한 가해자 학폭과 경찰조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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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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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학폭위원회에서 4호 조치(사회봉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장난처럼 때린 건데,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네요…”

“금품갈취로 형사고소까지 간다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친구에게 폭행 또는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학폭위 징계와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연결되는 이중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금품갈취와 폭행 사건에서 가해학생이 받는 징계와 형사절차,

그리고 초기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금품갈취한 아이가 학폭 4호 처분까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빼앗았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금품갈취 또는 협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판단 기준

“친해서 장난이었다” → 피해학생이 두려움·피해감 느꼈다면 학폭 인정
“돈을 빌렸을 뿐” → 상환 의사 없는 경우, 갈취로 판단될 수 있음
“장난삼아 때렸다” → 반복적·고의적 폭행이면 2호~5호 징계 가능

학폭 조치 수위 예시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6호 이상: 출석정지, 강제전학 또는 퇴학

특히 4호 이상이 결정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 취업 등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폭위원회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시도
사과 및 피해회복 진정성 확보
학폭 소명자료, 의견서, 반성문 준비
사건의 경중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 및 진술 전략 수립

2️⃣ 금품갈취한 아이, 형사고소까지?

피해자가 학폭 위원회 외에도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경우,

자녀는 동시에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어 소년재판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공갈죄 (협박하여 돈을 빼앗음): 10년 이하 징역
강요죄, 상해죄 등 병합 적용 가능성

형사사건 전개 방식

학교와 별개로 경찰서 조사
소년부 송치 →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
보호처분(1~10호) 또는 소년원(8·9호), 교도소(형사재판 유죄)

부모님이 꼭 준비하셔야 할 것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사과문 전달
진술의 일관성 및 사실관계 정리
재범 우려 차단, 반성 및 생활환경 개선자료 확보
소년부 대응용 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준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 징계와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사안 파악이 복잡해집니다.
학폭위 전에 소명하지 못한 내용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구조화된 주장과 자료 없이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징계 수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 돈을 여러 번 빌렸다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는 단순한 ‘돈 거래’였다고 생각했지만, 학폭위에서는 4호 처분이 나왔고
형사 사건으로까지 진행됐습니다. 변호사 도움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소년부에서 최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친구를 장난삼아 때렸다가 학폭위에서 5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까지 진행되어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초기 변호사 조력으로
공소제기 없이 종결되었고 학폭 기록도 경감됐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해야 할 것

아이의 입장을 정리한 사건 경위서 및 진술서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확인 및 조율
학폭위 대응용 서면자료 및 형사조사 대응 전략 마련
형사처벌 또는 소년부 송치 전 전문가 상담

학폭 징계와 형사고소,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청소년 사건은 "처벌이 약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면

생활기록부 기재 + 전과기록이라는 이중 위험으로 되돌아옵니다.

사건 초기부터 소명자료 준비, 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와 지금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