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수절도, 경찰신고, 조사 앞두고 있는 중고등학생 보세요

“아이 친구들끼리 같이 훔친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라고 들었는데,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조사받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아이 인생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형사 처벌 수위 – 특수절도는 단순절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특수절도’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흉기 사용, 야간 침입, 2인 이상 공모 등의 요소가 결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채로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법정형만 놓고 보더라도 단순절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이나 소년부에서 이 사건을 단순절도로 보지 않고 공동행위, 계획성, 위협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청소년이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면, 실제로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절도, 폭력 등)

피해가 크거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 부모 지도 미흡 등이 함께 드러난 경우

공모 정황이 뚜렷하고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즉, 피해액의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이의 태도, 환경, 반성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2) 소년보호재판 –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이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며,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 유도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8~10호 보호처분, 즉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뉩니다.

보호처분     내용

1~3호     보호자 지도,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

4~7호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탁, 치료명령 등 외부기관 조치

8~10호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특수절도의 경우, 합의가 없고,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공동범이 많은 경우, 바로 6~9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① 합의와 피해회복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회복과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절도는 피해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위험성 자체가 문제되므로, 형식적인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아이의 반성 태도가 함께 보여져야 합니다.

② 진술서,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준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피의자의 태도, 부모의 지도 의지, 생활환경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이가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부모님의 지도 계획, 평소 성격이나 생활태도를 담은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였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형식적인 말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③ 소년분류심사원 대비

사건이 비교적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진 후 심리검사와 성향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태도, 상담 결과, 교육 참여도는 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도 아이의 태도 변화와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④ 변호인의 조력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보다 더 폭넓은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 지식 없이 단독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특수절도’와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에서는, 혐의가 부풀려졌는지, 공모 구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아이의 역할이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특수절도는 단순절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그 실수에 대해 제2, 제3의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사건이 무겁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진술서, 반성문, 환경 정비, 전문가의 조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이가 다시 사회와 학교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부터의 준비가 아이의 1년,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