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가슴만짐 청소년, 학폭위가 열렸다면 어떤 부분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0
본문
770ed1f7b5c91628ec7bc1883d632458_1794301737_7812.png
 




가슴만짐 청소년, 학폭위가 열렸다면 어떤 부분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가슴만짐 청소년, 학폭위가 열렸다면 어떤 부분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의 가슴을 만졌다가 가슴만짐 청소년 성추행 사안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장난이나 순간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하지만 피해학생은 원하지 않았던 성적 신체접촉이었다고 진술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경찰신고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에서는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뿐 아니라 당시 상황, 행위 정도,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사건 이후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1. 친구 가슴을 만졌다면 학교폭력 성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학생이 원하지 않은 성적 신체접촉으로 판단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나 복도, 체육시간 등 학교생활 중 발생한 가슴만짐 사건도 학폭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한 번의 행동이었는지 반복됐는지, 상대학생이 거부했는지, 이후 추가적인 접촉이나 메시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절차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경찰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학폭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아이가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사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성적 신체접촉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는 아이의 주관적인 의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상대학생이 그 행동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갑자기 가슴을 만진 것인지, 옷 위 접촉이었는지, 바로 행동을 멈췄는지, 비슷한 접촉이 반복됐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안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슴만짐 청소년 사건에서는 “원래 친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학폭위 전에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접촉이 있었던 시점과 장소, 행동의 내용, 사건 전후 상황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작성하는 학생확인서는 이후 학폭위뿐 아니라 경찰조사가 병행될 경우에도 사건의 초기 설명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기억나는 내용을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하게 하고 CCTV,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주변 학생 진술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자확인서에는 아이를 무조건 두둔하는 내용보다 현재 확인된 사실과 보호자가 사건 이후 어떤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먼저 시도해도 될까요?

A. 피해 회복은 중요할 수 있지만, 아이나 부모가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성적 신체접촉 사안에서는 피해학생이 아이와 마주치거나 연락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분리조치나 접촉 관련 안내가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나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면 전달 방식과 시기를 조심스럽게 정해야 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별도로 성인지교육·상담, 학교생활 관리, 보호자의 감독계획처럼 사건 이후 변화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Q5.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같이 진행되면 무엇을 맞춰봐야 하나요?

A. 학교에서 작성한 진술과 경찰에서 설명할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가 문제되고, 경찰에서는 형법상 강제추행 등 범죄 성립 여부를 조사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판단 기준과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하게 작성한 학생확인서가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다시 살펴보고, 기억이 달라진 부분이나 사실과 맞지 않는 표현이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경찰수사 이후 검찰 또는 소년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슴만짐 청소년 사건은 학폭위만 준비하고 끝내기보다 이후 절차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만짐 청소년 사건은 학폭위와 성범죄 수사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접촉이 있었던 경위와 행위 정도,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사건 이후 태도를 살펴볼 수 있고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등 범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내용을 구분해 정리한 뒤 피해학생에 대한 직접 연락은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