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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연음란, 중고등학생이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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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중고등학생이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공연음란, 중고등학생이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공원이나 골목, 건물 계단, 학교 주변 등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거나 친구들과 장난을 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였는지와 노출 방식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 노출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출한 장소와 시간, 부위, 방법과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형법상 공연음란죄인지 단순한 불쾌감 수준의 신체노출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Q1. 중고등학생이 신체를 노출하면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체를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노출의 장소·방법·정도와 당시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더라도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출한 시간과 장소, 노출한 정도와 지속시간, 행동의 경위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옷을 내렸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당시 상황 전체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2.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당시 바로 앞에 사람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골목이나 공원, 건물 계단처럼 사람이 오갈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면 실제 목격자가 몇 명이었는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당시 공간이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였는지,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었는지, 행인이 지나갈 수 있었는지, CCTV나 신고자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는 기억이 있더라도 실제 장소의 구조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장난이나 소변을 보기 위해 옷을 내린 경우도 공연음란인가요?

A. 행동의 이유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장난이었다”거나 “소변을 보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공연음란죄가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음란성은 아이가 성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행위 전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옷을 내린 것인지, 친구들 앞에서 장난으로 반복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것인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신체를 향하게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노출의 이유와 함께 실제 행동 방식, 지속시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공연음란죄와 단순 신체노출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노출행위가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주는 정도인지, 형법상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인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신체 주요 부위의 노출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과 정도,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수준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로 평가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에서는 행동의 일부 장면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실제 장소와 노출 방식,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청소년 공연음란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신체 노출 자체를 인정하는지, 어디서 어느 정도로 노출했는지,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신고자의 진술과 CCTV, 장소 사진처럼 당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기억만으로 장소가 외진 곳이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노출의 목적과 방식, 지속시간, 실제 목격 가능성 등을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하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의 행동 변화와 교육·상담 여부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검찰 또는 소년부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신체를 노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부위를 어느 정도로 노출했는지,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볼 가능성이 있었는지, 행동이 단순 신체노출을 넘어 형법상 음란행위로 평가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 내용과 CCTV, 장소 구조, 목격자 여부를 확인하고 아이가 기억하는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해 이후 검찰이나 소년부 절차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