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성기사진 전송한 우리 아이 통매음 피소 위기, 게임 채팅방 음란물 전송 소년재판 및 학폭위 방어 매뉴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9
본문

a4e181e4b0474e1a8ca5d9d0778f04d7_1794206225_2647.png
 

[안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소년보호사건 법리 리포트

성기 사진 전송(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소 사안의 경찰 수사 및 학폭위 방어 실무 QnA 칼럼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수사 방어 법률 칼럼

[QnA] 성기사진 전송한 우리 아이 통매음 피소 위기, 게임 채팅방 음란물 전송 소년재판 및 학폭위 방어 매뉴얼

보호자 필독

최근 리그오브레전드(롤), 발로란트 같은 온라인 게임 채팅방이나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홧김에 혹은 장난 삼아 자신의 신체 일부(성기) 사진을 전송했다가 경찰에 고소되는 청소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아이가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출석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철없는 장난인데 성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당혹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라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여 엄단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는 물론 일반 형사재판 기소가 거론될 위험성이 상존하며, 피해자가 학생 신분일 경우 학폭위가 개최되어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치명적인 생기부 중징계가 내려질 개연성도 다분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순간적인 충동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꼬리표를 남기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관련 칼럼 자세히 보기

a4e181e4b0474e1a8ca5d9d0778f04d7_1794206292_4469.png
Q1.
게임이나 SNS에서 장난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것도 성범죄(통매음)가 되나요?

A. 네, 본인은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사법기관은 전송된 사진의 수위가 적나라할 경우, 가해 학생의 변명(장난이었다, 실수였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 특정 부위의 사진을 불쑥 전송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 임의로 "온라인에서 벌어진 장난이니 훈방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단하지 마시고, 통매음의 엄격한 처벌 수위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사이버 공간의 장난과 성범죄의 경계
가해 학생 측 기대 "만져서 추행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 보낸 건데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나요?"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희롱 및 음란물 전송은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으로 취급됩니다.

a4e181e4b0474e1a8ca5d9d0778f04d7_1794206299_0486.png
Q2.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해서 홧김에 보낸 건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상대방의 도발이나 욕설이 먼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혐의가 성립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통매음의 요건인 '성적 목적'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조롱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보낸 경우에도 성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화가 나서 보냈다"고 변명하는 것은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범죄 자체를 무효화하는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신중한 진술 방향 설정이 요구됩니다.

우리 아이 통매음 경찰 고소, 예상 리스크는?

전송한 사진의 수위, 상대방의 연령, 전송 횟수 등을 종합하여 형사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a4e181e4b0474e1a8ca5d9d0778f04d7_1794206311_3655.png
Q3.
아이가 아직 학생인데,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가 남거나 소년원에 가나요?

A. 학생의 만 나이와 범행의 반복성, 합의 여부에 따라 일반 형사 처벌을 포함한 무거운 사법적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나, 가정법원 소년부를 통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받을 위험이 열려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사진을 전송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소년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이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져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여지가 있습니다.

a4e181e4b0474e1a8ca5d9d0778f04d7_1794206317_4401.png
Q4.
상대방이 같은 학교 학생일 경우,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학폭위도 열리게 되나요?

A. 네, 사진을 받은 피해자가 교내 동급생이거나 타 학교 학생임이 확인될 경우, 경찰의 수사 통보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필수적으로 개최됩니다.

사이버 성폭력 사안은 교육 당국의 강력한 지침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무마할 수 없습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음란물 전송이 피해 학생에게 안겨준 정신적 피해를 무겁게 평가하므로, 가해 학생에게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사안이 악질적일 경우 학급교체를 넘어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처분이 의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a4e181e4b0474e1a8ca5d9d0778f04d7_1794206324_6169.png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전송 내역과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방어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당황하여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도록 코치하거나, 부모님이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해 무리하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징계와 처벌을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악수가 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조사 전 사이버 성범죄 및 소년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객관적인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채팅 로그 등 증거가 명백하여 인정해야 할 혐의에 대해서는, 제3자인 대리인의 안전한 중재 하에 피해 측에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나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유도하고, 병행되는 학폭위에서는 강제전학과 퇴학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최소화하는 투트랙(Two-track) 타개책을 신속히 모색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사진 전송은 철없는 장난으로 관대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엄격한 형사적 제재와 학업 중단 위기가 뒤따르는 중대 범죄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고소와 학폭위 회부 통보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첫 조사 단계부터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가해질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통매음 피소 및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1:1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