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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QnA] 미성년자성추행합의, “합의하면 우리 아이 사건도 끝날 수 있을까요?” 학부모 대응 매뉴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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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미성년자성추행합의의 법적 효력과 소년사건 대응 법리 리포트

경찰 조사부터 피해자 합의, 소년보호처분까지 학부모 필수 QnA

청소년 성범죄 및 소년보호사건 법률 칼럼

[QnA] 미성년자성추행합의, “합의하면 우리 아이 사건도 끝날 수 있을까요?” 학부모 대응 매뉴얼

보호자 필독

자녀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앞으로 학교생활이나 진학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역시 미성년자인 상황이라면 양측 부모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흔히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다툼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합의의 효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합의는 사건을 무조건 종결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내용, 당시 상황, 당사자의 연령, 피해 회복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미성년자성추행합의의 법적 의미와 진행 과정, 소년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대응 방법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Q1.미성년자성추행 사건, 상대방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수사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적용되는 죄명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은 각각 구성요건과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적용 법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차단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적법하게 이루어진 합의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이라면 소년의 환경과 품행,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2.미성년자성추행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합의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단계, 피해자의 의사, 양측의 입장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 없이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나 전달한 내용이 이후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후 어느 단계에서 합의를 검토할지, 누가 상대방과 소통할지,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할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미성년자성추행합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미성년자성추행합의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료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경험한 정신적 고통,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여부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시기,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정리 여부 등 실제로 합의하려는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 지급과 형사상 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국가의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4.상대방도 미성년자인데, 부모끼리 합의하면 충분한가요?

A. 상대방과 우리 아이 모두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합의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권리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보호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부모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양측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내용, 강제성이나 위력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연령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간 합의만으로 사건 전체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피해자 보호와 법적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5.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합의 외에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우선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기억하는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 문자, 사진, 영상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특정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말하도록 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소년사건에서는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환경과 교우관계,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여부만 준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자료, 자녀의 현재 상태,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에 따라 경찰 조사에 대한 대응과 소년부 절차에 대한 준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성추행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쟁점 1]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된다는 기대
흔한 기대·오해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모든 형사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단 흐름강제추행 등은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차단되지 않으며,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쟁점 2] 미성년자 사이의 행동은 가볍게 처리된다는 오해
흔한 기대·오해서로 청소년이고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단 흐름당사자의 연령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강제성, 피해 정도 및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쟁점 3] 부모끼리 합의하면 충분하다는 기대
흔한 기대·오해양측 부모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금전을 지급하면 피해자 측 문제도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단 흐름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권리,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및 형사절차의 독립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현재 대응 방향은 적절할까요?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 합의 진행 여부, 소년사건 해당 가능성을 점검하고 초기 대응의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자녀가 아직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반대로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용 법률과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성추행합의는 시점과 방법,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자녀의 방어권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의 특성과 소년보호절차를 고려하여 사건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섣부른 판단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