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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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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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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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QnA] 성추행경찰신고, "장난친 걸로 경찰 조사까지?" 미성년자 강제추행 수사와 생기부 징계 방어 매뉴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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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성비위 및 형사 수사 방어 법리 리포트

성추행 경찰 고소 접수 사안의 초기 진술 및 학폭위 방어 실무 QnA 칼럼

청소년 중대 성범죄 수사 방어 법률 칼럼

[QnA] 성추행경찰신고, "장난친 걸로 경찰 조사까지?" 미성년자 강제추행 수사와 생기부 징계 방어 매뉴얼

보호자 필독

학교, 학원, 혹은 교외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벌어진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스킨십이 상대방 측의 '성추행(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져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관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끼리 친해서 친 장난일 뿐인데 경찰 신고는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냐"라며 억울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이나 '친밀감'이라는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기준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피해 학생이 고소를 진행한 이상,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는 물론 일반 형사재판 기소가 거론될 위험성이 상존하며, 학교 측에 통보되어 학폭위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치명적인 조치가 병행될 개연성도 다분합니다.

감정적이고 안일한 대처가 아이의 미래에 씻을 수 없는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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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이는 그냥 친해서 친 장난이라는데,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가 장난이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쾌감을 주었다면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의율될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사법기관은 신체 접촉 부위가 반드시 민감한 곳이 아니더라도, 행위가 이루어진 정황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예컨대, 장난을 빙자해 체육복 위로 신체를 더듬거나, 엉덩이나 허리를 반복적으로 치는 행위, 심지어 동성 친구 사이의 접촉일지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거나 심리적 위축을 겪었다면 범죄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친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자칫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 임의로 "폭력이나 협박을 쓰지 않았으니 성추행이 성립할 리 없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접촉 정황을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단순 장난과 강제추행의 차이
가해 학생 측 기대 "평소에 잘 놀던 사이고 살짝 장난친 건데 경찰 신고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신체 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유무와 불쾌감을 기준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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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대방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될까요?

A.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CCTV나 녹음 파일 등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시간, 장소, 행위 내용, 본인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모순 없이 진술한다면 그 신빙성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반면 가해 학생이 객관적인 정황 증거(예: 사과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와 배치되는 허위 주장을 하거나 진술을 계속 번복한다면, 수사관은 가해 학생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개연성이 큽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으니 부인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대응은 방어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성추행 경찰 고소, 예상 리스크는?

접촉의 정도, 사건 전후의 정황,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형사 처벌 및 학폭 징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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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가해자가 미성년자 학생인데,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갈 수 있나요?

A. 학생의 만 나이와 추행의 상습성,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중대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전과는 남지 않지만 사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을 통해 외부와 격리되는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고, 추행 과정에 심각한 물리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었다면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이관될 개연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꼬리표가 남게 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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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찰 신고와 동시에 학교에도 알려졌다는데, 학폭위도 같이 열리고 징계를 받나요?

A. 네, 상대방이 교내 동급생이거나 타 학교 학생임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통보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필수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교육부 지침상 학생 간 성폭력(성추행)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성비위 사안을 다룰 때 피해 학생의 정서적 회복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에게는 생기부에 장기간 기재되는 제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며, 피해 학생과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강제전학(8호)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9호) 조치까지 의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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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경찰 첫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거운 처벌과 징계를 막으려면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구체적인 접촉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 유무에 따라 방어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감정적으로 아이를 다그치거나 반대로 "무조건 한 적 없다고 우겨라"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태를 최악으로 몰고 가는 패착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접 상대 부모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시급한 것은 첫 조사 전 소년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일관되고 객관적인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할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섣부른 부인보다는 제3자인 대리인의 안전한 중재를 통해 피해 측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나 보호관찰 같은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유도하고, 병행되는 학폭위에서는 퇴학과 강제전학 조치를 방어하는 투트랙(Two-track) 타개책을 신속히 모색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성추행 피소 사안은 성인 범죄에 준하는 엄격한 사법 및 행정적 심판을 받게 되며, 대입과 사회 진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남길 수 있는 중대 위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조사와 학폭위 회부 통보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첫 조사 단계부터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가해질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성추행 경찰 조사 및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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