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카촬죄, 은밀한 촬영 시도로 시작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압수수색 속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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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연루 시 디지털 포렌식 수사 대응 및 학폭위 방어 가이드

학교폭력·디지털성범죄 심층 칼럼

청소년카촬죄, 은밀한 촬영 시도로 시작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압수수색 속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전략

보호자 필독

학교나 다중이용장소에서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동기로 스마트폰을 들었다가 청소년카촬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나 학부모님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기에 가벼운 선도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카메라를 이용한 성적 촬영 행위를 매우 엄중한 중범죄로 규정하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까지 낱낱이 파헤쳐 수사를 확대합니다.

형사 전과와 교내 중징계라는 이중의 벼랑 끝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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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및 미수범 처벌 기준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발각되어 기기에 결과물이 저장되지 않은 미수 상태라 할지라도, 법원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소년보호재판을 넘어 정식 형사 기소 대상이 되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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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포렌식 수사의 압박과 교내 학폭위 무관용 징계 리스크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스마트폰 임의제출 및 디지털 포렌식이 필수로 이루어집니다. 적발 직후 당황하여 사진을 지우거나 앱을 삭제하더라도 복구 기술을 통해 과거의 흔적까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형사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므로, 초기 대응을 그르치면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 상태를 파악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수사로 인해 주관적인 부인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경찰 첫 출석 전,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법리 진단과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청소년카촬죄 연루, 예상 법적 위기 수준은?

촬영 시도 여부, 미수 여부, 피해 학생과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형사 처분 리스크를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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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단순 장난 대 카촬죄 성립 실무 쟁점 비교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신뢰하지 말고 참고만 하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경고 문구대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핵심 쟁점 단순 오해 및 교우 간 갈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행위 성격 단순 풍경 촬영 중 우연한 포함 타인 대상의 고의적 촬영 시도
사법 리스크 혐의 없음 또는 교내 선도 종결 정식 형사 기소 및 소년원 송치 우려
대응 방향 고의성 부존재 객관적 입증 미수 감경 사유 소명 및 합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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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차 가해 방지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위한 안전한 중재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실질적인 선처를 끌어내는 핵심 열쇠는 피해 학생 측의 처벌불원서 확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대 부모에게 가해 학생 측이 직접 연락해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객관적인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소통 창구를 열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도출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학폭위에서는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제3호 징계 수준으로 방어하는 투트랙 전략을 완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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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카촬죄 피소 위기에서 검찰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로 방어한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만 16세의 M군은 교내에서 호기심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다 촬영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교내 학폭위에서도 중징계가 예고된 위기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포렌식 참관을 통해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미수 상태임을 명확히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안전한 중재를 거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및 미수 감경 사유가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방어함

학폭위 결과 —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강제전학을 막고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3호 징계 조치로 일상을 지켜냄

이 사례는 디지털 성범죄 위기 속에서도 초기 투트랙 방어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녀가 잘못된 판단으로 청소년카촬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님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당황하여 상황을 회피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분석과 안전한 중재 전략을 밟아 나간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법 절차와 학업 단절의 위기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온전히 방어해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