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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우리 아이도 처벌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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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서로 동의한 관계라도 연령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우리 아이도 처벌될까?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년성범죄 #소년보호사건 #청소년교제 #법무법인동주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둘이 사귀는 사이였고 서로 좋아해서 한 행동이라는데, 그래도 저희 아이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이의 교제 사실만 알고 계셨던 부모님께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이 온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도 '서로 동의했다는데 왜 문제가 된 걸까'일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은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개로 성관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으며, 위계나 위력 또는 폭행·협박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말만 듣고 "둘이 좋아했다니 문제없겠지"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한 처벌을 예상하는 것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 SNS 기록, 만남 전후의 연락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관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문제를 확인할 때에는 두 아이의 정확한 연령부터 교제 경위, 관계 당시의 의사, 이후의 대화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상대 아이나 상대 부모에게 급하게 연락하면 합의나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기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연령 확인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와 우리 아이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의 과정 확인 연인 관계라는 사실과 개별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는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객관적 자료 보존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기존 자료부터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사건,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현재 상황을 간단히 확인하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살펴봐야 할 사항을 체크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01]서로 동의했다면 정말 처벌되지 않을까요?

부모님께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합의했으니 범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두 아이가 비슷한 또래이고 자유로운 교제 과정에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했다면 그 사실은 사건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일정한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 않는 영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는 표현만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두 사람의 정확한 연령을 기준으로 법적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위계·위력이 문제 된다면 검토해야 할 적용 법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귀었다' 또는 '동의했다'라는 한 문장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된 과정과 구체적인 행위 당시의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 먼저 구분해야 할 연령별 법적 기준

상대방 연령 주요 확인사항 주요 적용 법령
13세 미만 동의 여부와 별개로 간음·추행에 대한 형사책임 검토 필요

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방뿐 아니라 행위자의 연령도 함께 확인

형법 제305조

제2항

그 밖의 미성년자 폭행·협박, 위계·위력, 동의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

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02]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이'입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두 사람의 정확한 생년월일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가 먼저 떠오르겠지만 형사법에서는 학교 학년보다 범행 당시의 정확한 연령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인 사람 사이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9세 미만의 아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상대방과 교제하며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정이라면 제305조 제2항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연령 구조는 청소년 사이의 자연스러운 교제에 따른 성적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기 위한 취지가 고려된 것으로 설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래끼리의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면 모든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위계 또는 위력이 사용됐는지 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다면 두 사람의 생년월일과 만남 시점부터 정확히 정리한 뒤 어떤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상대 아이의 나이를 들었다는 아이의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존 메신저나 SNS에서 나이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뒤 새로운 대화를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구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03]연인 사이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당시의 동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를 시작한 경위와 평소 대화 내용, 만남을 정한 과정, 성적 행위 전후의 연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유리한 대화 몇 장만 골라 사건을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건을 알게 된 부모님이 놀란 마음에 아이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지우거나 SNS 계정을 정리하도록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미성년자합의성관계였다는 아이의 설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 아이에게 "우리 아이와 서로 좋아한 게 맞다고 말해 달라"고 연락하는 행동 역시 삼가야 합니다.

좋은 뜻에서 시작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사과가 있다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04]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것부터 지켜주세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부모님도 아이도 당황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빨리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일수록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차분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선 두 아이가 언제 알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교제했는지, 문제 된 만남은 언제였는지, 당시 각각 몇 살이었는지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SNS DM, 사진, 통화 내역 등 이미 존재하는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맞춰 말하도록 하기보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합의성관계였음을 강조하려는 마음에 부모님이 아이의 진술을 미리 만들어 주면 실제 조사에서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은 잠시 멈추고, 사과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초기 대응의 핵심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서둘러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 정확한 적용 법률과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 아이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뒤 수사 단계와 아이의 연령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필요한 선도와 보호 방안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한 번의 설명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서로 좋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대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두 아이의 연령과 관계, 구체적인 동의 과정,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사건 이후의 정황까지 함께 확인해야 비로소 우리 아이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일은 아이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차분히 듣고 남아 있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아이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수사 이후 학교생활과 가정 내 선도까지 함께 고려하여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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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의 연령과 사건 경위부터 확인하여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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