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처벌 어디까지 될까요?
미성년자 사이의 유사성행위와 합의 성관계가 문제된 경우 나이와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유사성행위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처벌 어디까지 될까요?
자녀가 이성 친구와 교제하던 중 신체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서로 동의한 일이었는데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두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당시 관계,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유사성행위라는 표현 역시 법률상 하나의 독립된 죄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행동에 따라 간음, 추행, 유사강간 등 서로 다른 법적 쟁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와 SNS 대화, 만나게 된 과정, 사건 전후의 대화와 관계 변화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사이였다", "상대방도 좋아한다고 했다",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성행위 사건의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에게 불리한 모든 내용이 이미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우리 아이의 당시 나이는 몇 살이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유사성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부터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부모님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와 우리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 유사성행위는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폭행·협박·위계·위력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 여부는 대화 전체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만남의 과정, 거절 의사 여부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아이의 나이와 실제 행동, 당시 대화를 기준으로 현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유사성행위,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부모님께서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사성행위라는 표현이 그 자체로 하나의 형사법상 죄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의사,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죄명이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유사강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 정한 특정한 형태의 삽입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형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유사성행위만 있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가볍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신체접촉을 모두 유사강간이라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으므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사실에 맞게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사성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신체적으로 제압하거나 겁을 주는 말이 있었는지, 관계상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아이에게 단순히 "무엇을 했니?"라고 묻는 것보다 언제 어디서 만나 어떤 대화를 한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은 사용하는 단어보다 실제 행동과 상황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합의 성관계 관련 주요 적용 법령 및 연령 기준 정리
| 상황 | 핵심 판단 기준 | 주요 적용 법령 |
|---|---|---|
| 상대방이 13세 미만 | 간음 또는 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며 실제 행위 유형에 따라 판단 | 형법 제305조 제1항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합의 여부와 별도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규정 검토 | 형법 제305조 제2항 |
| 폭행·협박을 이용한 특정 삽입행위 | 구체적인 행위와 폭행·협박 여부 및 피해자의 연령을 함께 확인 | 형법 제297조의2 아청법 제7조 |
[02] 서로 합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나이 기준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 당시의 나이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도 미성년자인데 상대방과 서로 좋아해서 한 행동이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동의가 갖는 법적 의미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3세 미만이었다면 유사성행위에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사람이 모두 청소년이고 상대방이 13세 이상인 사건이라면 단순히 나이만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쟁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유사성행위가 실제로 서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위력은 없었는지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끼리는 합의하면 괜찮다"거나 반대로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나이와 행위의 내용, 동의 과정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상대 학생의 나이를 대략적인 학년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 당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 13세와 만 16세를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발생 날짜와 두 아이의 생년월일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합의했다고 했는데 신고됐다면 무엇을 확인할까?
상대 학생이 신고한 사건에서는 부모님께서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성행위 사건의 동의 여부는 단순히 사건 당일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했다고 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과 당시 대화, 신체접촉이 시작된 과정, 중간에 상대방이 멈춰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문제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형태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라도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위계 또는 위력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성행위 당시 서로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률상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모든 접촉이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곧바로 판단할 수도 없으므로 사건 전후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나기로 약속한 대화와 당시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 사건 이후 주고받은 대화 등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아이를 대신해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했던 것 아니냐"고 따지거나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아이의 주장만을 반복하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것
유사성행위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는 우선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언제부터 상대 학생과 교제했고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원하는 답을 유도하거나 "상대방도 분명히 동의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미리 진술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구분하고,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섞지 않는 것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 통화 내역, 만남을 약속한 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사성행위 전후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교제 관계와 당시 의사 표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메시지만 떼어내어 보면 실제 관계와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 학생이나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나 합의를 서두르는 것도 사건 초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가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행위까지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상대 학생을 비난하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행동 역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먼저 두 사람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동, 동의 과정, 사건 전후 대화를 법률적인 기준에 맞춰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형사책임 여부뿐 아니라 아이의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절차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이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하고, 불필요하게 사실을 부풀리거나 축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은 "서로 좋아했다" 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라는 한 문장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아이의 정확한 나이부터 실제 접촉의 내용, 당시 의사 표현과 사건 전후의 관계까지 하나씩 확인해야 비로소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말을 무조건 믿거나 의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사건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문제로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우선 아이가 기억하는 사건의 순서와 현재 남아 있는 자료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합의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청소년 성관계 사건, 두 아이의 나이와 실제 행동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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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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