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제작, 장난으로 만든 허위영상물이 부른 성폭력처벌법 위기와 생기부 3호 선처 해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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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경찰조사 및 교내 징계 투트랙 방어 가이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심층 칼럼

딥페이크제작, 장난으로 만든 허위영상물이 부른 성폭력처벌법 위기와 생기부 3호 선처 해법

보호자 필독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범죄가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친구나 교사의 얼굴을 합성하는 것을 단순한 유행이나 놀이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행위를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 강도는 성인과 다를 바 없이 매우 매섭게 진행됩니다.

막막한 상황에 놓인 학부모님들을 위해,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동시에 대비하는 실무적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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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등 죄의 무거움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의해 엄단됩니다.

본 법안은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과 수사 트렌드에 따르면, 단순히 제작만 하고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의 '목적성'이 폭넓게 인정되어 기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될 여지까지 있어 사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고 나 혼자만 보려고 했다"는 변명은 디지털 범죄 특성상 수사관을 설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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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디지털 포렌식과 교내 징계의 현실적인 압박

사건이 인지되면 경찰은 피의자의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포렌식 수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뿐만 아니라, 누구와 파일을 공유했는지, 다운로드 기록은 어떠한지 전부 복원됩니다.

이와 동시에 학교에서는 자체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폭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유포 정황이 확인되면 강제전학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높습니다. 형사 기록과 생기부 징계 기록이 동시에 남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 축소와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의 어설픈 거짓말은 포렌식 결과 앞에서 오히려 구속의 빌미가 됩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을 조율하고 법리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예상 처분 수위는?

제작 수량,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현재의 형사 및 학폭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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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단순 합성 vs 처벌 대상 딥페이크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본 표를 맹신하지 말고 단순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구분 단순한 유희성 합성 처벌 대상 딥페이크
합성물의 성격 코믹한 표정, 동물의 몸 합성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
행위의 목적성 지인 간의 가벼운 장난 반포(유포)할 목적의 객관적 인정 여부
예상되는 법적 조치 초상권 침해 수준의 민사, 교내 지도 형사 입건 및 학폭위 중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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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공 사례 : 객관적 소명으로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법무법인 동주가 직접 해결했던 실제 방어 사안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F군은 호기심에 SNS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딥페이크 어플리케이션으로 음란물과 합성했습니다.

이후 소규모 단체 채팅방에 이를 자랑 삼아 공유했다가 발각되어 학교폭력 신고 및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임 직후 저희는 F군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된 정황이나 추가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F군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와 적극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냄

학폭위 결과 —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가 참작되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3호 징계(학교에서의 봉사)'로 사안을 방어함

호기심이 불러온 클릭 몇 번이 딥페이크제작이라는 꼬리표가 되어 아이의 장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는 증거가 명백하게 남기 때문에 섣부른 부인은 화를 키울 뿐입니다.

경찰 수사와 학폭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안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 본 전문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