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몰래카메라, 청소년 카촬죄 처벌 위기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8
본문

50f84c44757699949227fa3df40b5d69_1787905060_5262.png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청소년 불법촬영 범죄의 법리적 해석과 실무 대응 지침

청소년범죄·학교폭력 심층 칼럼

몰래카메라, 청소년 카촬죄 처벌 위기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전략

보호자 필독

학생들 사이에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벼운 몰래카메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법기관은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이라는 중대한 성범죄로 다룹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범죄 사안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추세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법리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형사처벌과 교내 징계라는 두 가지 위기 앞에서 자녀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관련 칼럼 보기

50f84c44757699949227fa3df40b5d69_1787905112_5358.png
01
몰래카메라, 호기심이 부른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체육 시간, 계단, 혹은 교실 내에서 재미 삼아 친구나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카메라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의 목적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다면 범죄 성립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SNS나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는 행위가 더해진다면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형사 구속 수사나 소년원 송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0f84c44757699949227fa3df40b5d69_1787905138_5866.png
02
형사 사건과 학폭위의 이중 진행 리스크

교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학교 측에서도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통한 형사 절차(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와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성범죄는 가해 학생의 고의성과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어, 생활기록부에 영구적인 낙인이 될 수 있는 강제전학이나 퇴학(고등학생의 경우)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신중한 분리 조치 및 합의, 그리고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투트랙(Two-track)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변명만으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사 전, 전문가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대비와 법리적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예상되는 처분 수위는?

촬영 부위, 횟수,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50f84c44757699949227fa3df40b5d69_1787905153_0553.png
03
불법촬영 관련 주요 법리적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일반적 사진 촬영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촬영)
주요 대상 풍경, 동의된 전신/얼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
피해자 동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의사에 반한 몰래카메라
사법적 판단 초상권 침해 수준(민사) 형사 처벌 및 학폭위 중징계

04성공 사례 :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징계 방어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담당했던 사안 중, 고등학생 C군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C군은 교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즉각 사안을 접수하고 경찰에 인계하였으며, C군은 무거운 형사 처벌과 강제전학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즉각 개입하여 C군의 행위가 성적 목적보다는 충동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1회성 사안임을 포렌식 자료와 주변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가해 학생 측이 직접 연락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차단하고, 대리인을 통한 정중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여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온전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서와 깊은 반성을 토대로 검찰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학폭위 결과 — 생기부 기재 유보 조치가 가능한 '3호 징계(학교에서의 봉사)'로 사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함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하는 시대인 만큼,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몰래카메라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연루 사실만으로도 가정 내 충격이 크시겠지만, 경찰의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초기 대응의 방향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아이가 일상으로 돌아올 여지가 마련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수많은 소년 사건의 실무 경험을 갖춘 전담 변호사와 논의하여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