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여자친구몰카, 교제 중 성관계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청소년이라면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8
본문

여자친구몰카
 


여자친구몰카, 교제 중 성관계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청소년이라면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녀가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신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학생이 연인관계였거나 신체접촉 자체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휴대전화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상대방이 카메라 작동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파일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여자친구몰카, 사귀는 사이였다면 촬영 동의가 인정될까요?

2. 성관계에는 동의했지만 촬영 사실은 몰랐던 경우

3. 촬영 동의 여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게 될까요?

4. 여자친구가 촬영에 동의했어도 친구에게 보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5. 신고 후에는 촬영 횟수와 피해 회복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 여자친구몰카, 사귀는 사이였다면 촬영 동의가 인정될까요?

여자친구와 교제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 촬영에 대한 동의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함께 사진을 찍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등 평소 촬영이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고가 이루어지면 두 사람이 사귀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촬영 자체에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촬영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촬영했다면 교제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이 허용됐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한다면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사건 전후의 대화와 촬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관계였다는 사실,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각각 별개의 문제로 살펴봐야 합니다.

2. 성관계에는 동의했지만 촬영 사실은 몰랐던 경우

여자친구몰카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두 사람이 교제하면서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침대나 책상 등에 세워 두고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촬영하거나,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상태로 촬영한 경우라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촬영 전에 두 학생 사이에 영상 촬영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카메라를 볼 수 있는 위치였는지, 촬영 중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각도를 조절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촬영 이후 상대방이 영상을 발견하면서 삭제를 요구했는지, 자녀가 촬영 사실을 숨기거나 사과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해서 만난 사이였다”는 설명만으로는 촬영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제된 영상 한 건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몰카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자녀의 연령, 촬영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촬영 인지 여부, 휴대전화 제출 및 포렌식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현재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 자가진단 바로가기]

3. 촬영 동의 여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게 될까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은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별 동의 여부, 촬영물의 내용, 촬영 전후 대화, 파일 보관과 외부 제공 여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항목 주요내용 확인자료 쟁점
촬영 전 촬영 대화 메시지 동의
촬영 당시 기기 위치 영상·진술 인지
촬영 후 삭제 요구 대화기록 사후정황
보관 파일·삭제 포렌식 촬영 횟수
외부전달 전송·제공 전송기록 유포

촬영 동의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진술뿐 아니라 촬영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자친구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촬영 이야기를 했는지, 해당 촬영물에 관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 이전 촬영과 이번 촬영의 상황이 같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 직후 상대방에게 사과하면서 몰래 촬영한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나 삭제를 약속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경찰에서 해당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문제된 파일 외에 촬영 날짜와 생성 시각, 추가 촬영물, 삭제된 자료 및 사건과 관련된 전송 흔적 등이 수사 범위 안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이 있다면 ‘여자친구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하나의 설명으로 묶지 않고 각 영상의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여자친구가 촬영에 동의했어도 친구에게 보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영상 촬영에 동의한 사건이라면 여기서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이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제공’은 반드시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촬영물의 점유나 지배를 이전하는 행위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와 함께 촬영한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 파일로 전송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렸거나 다른 친구가 다시 전달했다면 최초 전송부터 이후 확산 과정까지 조사 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화면으로 잠시 보여준 상황과 실제 파일 자체를 전송한 상황은 구체적인 행위가 다르므로 당시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이후 외부 전송까지 허락받았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신고 후에는 촬영 횟수와 피해 회복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몰카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영상 하나만 확인하지 않고 자녀의 휴대전화에 추가 촬영물이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날짜와 횟수, 각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인지 여부, 현재 파일의 보관 상태, 외부 전송 여부를 각각 구분해 사건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도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다만 신고 직후 자녀가 직접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사과를 전달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학교에서 접촉 관련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사과와 피해 회복 방법을 조율하고, 촬영물이 외부로 전달됐다면 추가 확산 여부와 삭제 상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이전 전력,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상황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교육·상담, 재발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 관리,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계획 등을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제출한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가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해당 내용과 실제 디지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몰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관계보다 각각의 촬영에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동의했는지, 이후 촬영물이 어디까지 전달됐는지가 구체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자친구몰카 사건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가 단순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 작동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문제된 영상이 몇 개인지, 삭제된 자료가 있는지,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파일을 전달했는지까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휴대전화가 경찰에 제출됐거나 압수·포렌식 절차를 안내받은 상황이라면 자녀의 설명과 확보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에 관하여 평일과 주말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톡으로 자녀의 나이, 촬영 경위와 횟수, 상대방의 촬영 인지 여부, 경찰 출석 일정과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남겨주시면 현재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