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강제추행죄 - 준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성범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7
본문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 준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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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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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에는 학교폭력 문제로 당소를 많이 찾아주시지만 방학 중에는 유독 소년범죄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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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강제추행의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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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의 강제추행으로 복잡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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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제추행공소시효가 궁금하여 들어오셨다면 정보를 얻어서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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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되면서 옷차림이 짧아지고 타인의 몸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길 청소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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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제추행 공소시효를 알아볼 정도의 성범죄라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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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순간의 실수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성범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졌기에 주의하셔서 사건을 다루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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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범죄에서도 성범죄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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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전과가 남는다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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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강제추행공소시효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대리인을 찾아 자녀를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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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대한 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청소년 사건을 많이 다뤄 2400여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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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과 소년법은 다르기에 청소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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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얼마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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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 나아가 강제추행 시 미성년자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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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힘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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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소에서 성범죄를 다루다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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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경우 먼저 오는 사건을 수임하기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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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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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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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뜻에도 담겨 있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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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성행위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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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강제라는 의미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접촉 자체를 의미하며 이를 폭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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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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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자녀의 의도와는 다르게 성추행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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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어떤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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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범죄를 기준으로 강제추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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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성립될 시에는 10년 이내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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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처벌이 끝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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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처음 듣는 말이라서 생소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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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취업 제한 등이 걸리는 것을 보안처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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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범죄자 알리미와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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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에게 공개되는 내용이기에 가해자 자신의 정보와 혐의를 주변 주민들이 알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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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안건이기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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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심각하다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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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사회적으로도 무겁게 보고 있으며 각별한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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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빨리 정확히 파악을 하여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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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범죄에서 이런 처분을 받는다면 우리 자녀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다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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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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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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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례와 다르게 미성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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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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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다른 재판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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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연령이 만 10세 미만이라면 아무런 형사적 책임이 없는 연령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모두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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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은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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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앞선 예시와 같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재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단단한 준비를 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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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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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 성인? 달라지는 강제추행공소시효


 

피해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일반적인 강제추행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자녀의 문제이기에 직시하고 바라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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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아이의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인 대응을 하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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