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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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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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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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집단폭행 - 폭행죄, 특수폭행죄,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 폭행합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6
본문

집단폭행
 







집단폭행 - 폭행죄, 특수폭행죄,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 폭행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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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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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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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의 청소년들이 행하는 범죄는 성인 범죄를 넘어 심각해지고 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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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성년자의 범죄는 전혀 책임감이 없이 행하는 행동들이 많으며 추후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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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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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받지 않아서 괜찮아요." , "아직 미성년자인데 무슨 처벌이 내려지겠어요?" 등의 반응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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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폭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에서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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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현재, 처벌의 정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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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것은 아이의 추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촉법소년이 아닌 그 이상 연령의 미성년자라면 형사재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집단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거나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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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의 집단폭행에서 받을 수 있는 학폭위,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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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대응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자료 수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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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처 방법을 제시해 줄 전문 법률 대리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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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민사, 행정과 더불어 학폭위 전문 변호사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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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여 건의 청소년 분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노하우를 기반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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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처벌이 없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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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혼자서 하는 범죄보다 집단으로 행한 것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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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행하면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특수’ 범죄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범죄는 특징적으로 그 연령은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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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반대로 범죄 수위는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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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에서도 처벌의 정도를 높이려 하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오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강한 경각심을 갖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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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의 그 대상이 동일한 연령의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성인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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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피해 대상이라면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이는 뒤이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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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있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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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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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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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행한 범죄의 경우 특수라는 명칭이 붙는다고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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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폭행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게 성립하기 위한 정확한 조건으로는 1) 2명 이상의 다수 2) 위험한 물건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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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 소지에서 칼이나 흉기 등 특정할 수 있는 물품이라기보다 병이나 우산 등의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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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셔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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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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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단순 폭행죄보다 더 높은 처벌이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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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할 점이 청소년은 형사재판을 안 받지 않냐?라는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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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연령과 사건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게 그에 따라 다른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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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미만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연령으로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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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정에서 각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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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재판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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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최대 처벌이 소년원 송치로 결코 낮은 처분이 아니라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여 소년원 송치를 막으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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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사안이 심각하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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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의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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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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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1호에서 10호 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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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1개월에서 2년으로 기간이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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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 자체가 아이의 환경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판단이나 가치관 성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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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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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경미하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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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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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라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으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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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행한 폭행은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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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처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 적극적인 법적 대처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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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민사,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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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재판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