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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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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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게임통매음 -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통매음, 소년보호재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3
본문

게임통매음
 




게임통매음 -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통매음,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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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게임은 정말로 중독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게임을 즐기고 있기에 다양한 연령과 소통하는 통로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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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있었지만 게임의 대화창은 욕설이 난무하기도 하며 성적인 희롱을 하기도 합니다. 



 

게임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 캐릭터에 감정이 이입되고 이는 잘못된 발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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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가 롤, 배틀그라운드 등의 게임을 하다가 게임 통매음 범죄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의 대부분은 게임을 한다고 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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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학생의 경우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인기가 많을 정도로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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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또한 사람들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익명성에 가려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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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은 자신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게 하며 ‘내가 누군지 모르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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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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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게임 통매음으로 상처를 받은 상태라면 소극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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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자녀의 피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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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의 경우 가해자가 청소년 층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인 또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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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확실한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여 자녀가 받은 상처와 같은 알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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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 로펌으로 2400여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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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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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게임 통매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게임통매음이 성립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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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게임 통매음으로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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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인터넷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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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온라인 범죄도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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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실을 많이 옮겨놓은 상황에서 익명성까지 더해지니 언어폭력, 통매음은 더욱 강력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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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언어폭력을 행하는 가해자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며 피해자는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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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가져다주었지만 타인에게 날카로운 말을 뱉을 수 있는 무기가 되어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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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통매음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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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줄임말로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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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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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성희롱과 다른 점은 통신매체라는 수단으로 범죄를 행했기에 증거자료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를 받은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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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통매음이라고 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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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려고 하신다면 통매음을 성립하는 요건을 알고 계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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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을 성립하는 요건은 2가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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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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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라면 공연성 또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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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매음의 경우 1:1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어난 일도 통매음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범죄 방법과 수단의 인정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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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에서도 수단을 규제하기를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 등으로 넓게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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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방법을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으로 포괄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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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녀가 게임을 하다가 1:1 대화로 성적인 희롱을 당했다거나 이상한 사진을 받았다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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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자녀가 받은 상처가 매우 큰 상태라 가해자에게 올바른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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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을 받을지를 알고 가신다면 더욱 확실하게 사안을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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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통매음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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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성년자가 피해 대상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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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신다면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 더욱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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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보안처분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전자발찌 부착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제한이 내려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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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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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지만 형사재판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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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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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의 경우 가장 높은 처분이 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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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결코 처벌을 낮게 주는 것은 아니기에 피해에 알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최선을 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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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통매음, 아이의 아픔을 보듬어 줘야 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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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안을 잘 살펴보시고 고소를 통해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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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와 함께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상황의 전후 과정을 살펴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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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대응을 해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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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는 아이가 상처를 딛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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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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