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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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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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루밍성범죄, 청소년 피해 발견 시 빠른 형사고소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0
본문

그루밍성범죄
 








그루밍성범죄, 청소년 피해 발견 시 빠른 형사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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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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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서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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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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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아이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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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이가 어리기에 피해 사실을 자신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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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못된 상황 속에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성 인식과 올바른 사회적 성 가치관 성립을 위해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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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가 그루밍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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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성범죄, 최근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피해 대상은 대부분 10대 청소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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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범죄를 당소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심각한 것이 피해 학생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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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 아이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고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던 대상에게 성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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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어 돌아올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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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께서 상황을 인지하셨다면 즉각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위해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루밍성범죄에 대해 알아보며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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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행한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비슷한 연령의 청소년이 가해자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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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분야에 2400여 건의 성공사례가 있으며 성범죄를 지속해서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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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처가 아이의 장차 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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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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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성범죄?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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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아도 그루밍 성범죄는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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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루밍 (Grooming) 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자면 이는 ‘가꾸다, 치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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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루밍성범죄의 의미는 성적으로 피해를 주기 전에 호감과 신뢰를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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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하관계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당하는 피해 대상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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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나도 무섭고 이런 피해를 지속해서 당하고 있었을 자녀를 생각하니 막막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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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성범죄는 인터넷 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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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인터넷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며 성인들보다 오히려 많이 사용하는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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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파악한 가해자들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지배를 통해 그루밍 성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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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안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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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상 저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렸을 정도라면 사안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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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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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 어떤 단계에 놓여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즉시 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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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를 선택하여 취미나 관심사를 파악해 신뢰를 쌓습니다.



​2)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고립 시킵니다.



3) 신체 접촉을 유도하여 성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4)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협박과 회유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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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성범죄, 형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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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성인이라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인 피해 학생과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나눴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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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촬영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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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이를 단순 시청하거나 소유, 저장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추행을 했다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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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안으로 간음을 하였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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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뢰를 얻어 범죄를 행하는 만큼 그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범죄라서 더욱 법원에서도 올바른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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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것은 가중 처벌을 가능케하는 요소이기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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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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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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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가해 학생이라면 성범죄 사안인 만큼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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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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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것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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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변의 보호자께서 유의 깊게 관찰하셔서 그 잘못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성에 대한 관점을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해자가 처벌을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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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기에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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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에 대한 법률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법의 울타리에서 아이를 보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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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으며 아이를 위한 전문적인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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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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