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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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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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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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언어폭력신고, 학폭 신고 받으셨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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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신고, 학폭 신고 받으셨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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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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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말의 힘이 크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공격 무기가 될 수도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직 성인들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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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이들은 더욱 많은 말실수를 할 것이며 이는 언어폭력신고로 돌아올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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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는 학교폭력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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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하는 폭력은 직접적인 신체 폭력보다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를 가늠하지 못해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아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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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언어폭력신고로 학폭위가 열리기 전이라면 사안을 세세하게 다시 훑어볼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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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은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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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내뱉는 직접적인 언어폭력 이외에도 게임이나 카카오톡, 댓글 등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도 심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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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아이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기에 누구나 가해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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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언어폭력 사실은 대부분 학교 내의 괴롭힘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사안은 없는지도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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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기록이 남는 것이 이제는 단순한 기록보다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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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 중에서도 언어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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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학폭위 과정 전반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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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젠 움직여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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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언어폭력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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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받은 피해도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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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피해 학생 측에서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또 다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언어폭력이 쉽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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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앱은 물론이며 게임 등에서까지 일어나고 있기에 증거는 모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접적인 언어 폭력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종종 있는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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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이 정신적이 피해를 받았다거나 이 언어폭력이 발전하여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넘어갔다면 학폭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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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쯤에서 드는 궁금한 점은 학폭이 무엇인지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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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의 내부나 외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등의 피해를 입은 대상이 학생이라면 성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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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앞의 예시들도 모두 피해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한다면 학폭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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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신고로 사안에 대해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상황에 따라 대처를 달리해야 하기에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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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신고를 당했다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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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통해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순간부터 법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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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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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에 신고가 들어갔다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양쪽 모두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보며 파악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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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일관성과 진실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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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긴장하고 과장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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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부터 대응을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사안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학교 측에서는 학폭위로 진행을 할 것인지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맺음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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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난다면 너무나 좋지만 4가지 요건을 성립해야 하며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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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만 이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 사례는 학폭위가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정말 기록이 남는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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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은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면 그 사안을 무작정 부정하기보다 인정하고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아이를 위한 환경이 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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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면에 정말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나 주변 증언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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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신고, 학폭위 처분은?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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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이 되는 처분인 4호 처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전체 1호에서 9호 처분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인 4호 처분, 그 이상부터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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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만 처분인 1호에서 3호 처분은 경미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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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분은 생기부에 즉각적으로 기록이 남기보다 한 번의 기록 유보가 있습니다.




생기부 기록은 입시에 지속적으로 따라올 것이며 더 나아가는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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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가 들어간 순간부터 사안에 대한 이해와 법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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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기록이기에 초기에 대처를 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와 이야기 나누셔서 해답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